줄어드는 가계대출…슬슬 풀리는 은행권 규제

송고 2022.03.21 14:30 | 수정 2022.03.21 14:30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2개월 연속 가계대출 마이너스 성장률에 은행권 속도 조절

주담대 우대금리 복원·마통 한도 상향·전세대출 조건 완화

은행들이 최근 대출 한도를 다시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등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 내부 모습. 본문과 무관. ⓒ연합

금융당국의 규제로 지난해부터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던 은행들이 최근 대출 한도를 다시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등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초부터 가계대출이 빠른 감소세를 보이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전세계약을 갱신할 경우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2억원이던 전세보증금이 계약갱신으로 2억1000만원으로 오른 경우 기존에는 인상분인 1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전체 보증금의 80%인 1억6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이용 중인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그 금액만큼은 차감하고 나머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잔금 지급일'에서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다른 경로로 전세비를 먼저 내더라도 입주한 뒤 3개월 안에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 빗장도 풀렸다. 1주택자는 이날부터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우리WON뱅킹을 통해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출 문턱을 낮추자 이 같은 움직임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쏠린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은 우리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수요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외에도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높이거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리는 등의 규제 완화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주담대와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0.5%p 올리고 최근 신용대출 우대금리도 0.3%p 상향 조정했다. 우대금리가 높아지면 최종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효과가 생긴다.

또한 KB국민은행은 다음달 6일까지 주담대 변동금리는 0.2%p, 혼합금리는 0.1%p씩 낮추고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는 조치를 단행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역시 지난 1월부터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잇따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지난해까지 대출 관련 조건들을 까다롭게 관리했던 은행들이 최근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는 까닭은 올 들어 가계대출 잔액이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709조529억원에서 올해 1월 707조6895억원, 2월에는 705조9373억원까지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설정한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4~5%대인데 현재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빌릴 수 있는 돈이 한정된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오르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까지 맞물리면서 수요가 대폭 꺾였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때문에 은행들이 지난해처럼 대출 조건을 엄격하게 유지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가계대출이 줄어 이자수익 감소를 우려한 은행들이 대출 빗장을 푸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새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축소 등을 약속한 만큼 대출 규제를 일부 풀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잔액이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금리 인상기에 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쉽지 않은 만큼 총량관리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작년 하반기와 같은 타이트한 대출 규제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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