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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칼럼] 비트코인과 한국은행

  • 송고 2021.12.30 10:00 | 수정 2022.09.22 21:40
  • EBN 관리자 관리자 (rhea5sun@ebn.co.kr)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2009년 비트코인이 출시된 지 약 12년이 지났다. 2010년 5월 한 프로그래머가 피자 두 판을 주문하기 위해 1만 비트코인을 지불할 당시 5원에도 못 미친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6100만 원 정도로 120만배 이상 폭등하며 세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트코인의 핵심적 사상은 '탈중앙화(Decentralization)'이다. 이는 각국 중앙은행의 화폐발행 독점을 거부하고 금융기관의 '중앙집중형 원장(Centralized Ledger)'을 무력화시킴으로써 현재의 공급자중심 금융생태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의 핵심적 기술은 다수의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이며 이는 구조적인 장점이다.


세계 각국은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기존의 중앙집중형 화폐체계 및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약 60여개국 중앙은행이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 중이다.


2021년 11월 기준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일본, 러시아,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이 CBDC에 관한 계획을 발표했으며 바하마중앙은행(디지털 SAND Dollar), 리투아니아중앙은행(기념 디지털화폐, LBCOIN), 나이지리아중앙은행(e-Naira)은 이미 CBDC를 발행했다.


CBDC 도입 목적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자국 화폐가치가 낮아 달러나 유로화 등 국제통화에 의존했던 일부 국가들은 환전이나 거래에서의 불편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CBDC 도입에 적극적이며 중국은 기축통화인 달러화 견제를 목적으로 이미 일부도시에서 CBDC 활용 시범서비스를 실시했다.


지난 2018년 기준 현금 지급을 거절당한 경험을 가진 시민이 50%를 넘은 것으로 알려진 스웨덴의 경우는 눈여겨볼 만 하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의 핵심적 가치는 '강제통용력'인데 상인이 현금을 거부하고 카드 등 디지털화된 화폐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스웨덴의 '실물화폐'는 강제통용력이라는 화폐의 핵심적 가치가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CBDC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도 CBDC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하는 것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한국은행법 제3조에 전적으로 부합하지만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시장기능을 중시해야 한다는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CBDC 도입 시 필요한 검토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CBDC 도입의 형태는 간접유통(Indirect CBDC)과 직접유통(Direct CBDC)으로 대별된다.


간접유통은 기존의 실물화폐 유통체계와 유사하게 시중은행을 경유해서 개인과 기업에게 유통되는 방식이며 직접유통은 한국은행이 직접 개인과 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유통시키는 것이다.


도입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첫 번째 기준은 안전성과 보안성이다. 2021년 12월 21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거의 모든 인터넷 서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로그4j'라는 소프트웨어에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사이버 보안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CBDC 도입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안전성과 보안성은 최우선적 기준이 돼야 한다. 군함은 적군의 어뢰공격을 받아도 침몰을 막기 위해 많은 밀폐형 격실구조로 설계되는데 이러한 구조적 안전망의 확보는 CBDC의 도입형태에도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의 분산원장은 군함의 격실과 유사한 구조이다. 다수의 수요자가 공급자와 원장을 공유함으로써 해킹(위조·변조 등)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분산원장을 공유하는 수요자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해킹의 위험성은 감소한다.


도입형태 결정의 두 번째 기준은 '비용 대비 효용'이다.


동전은 발행과 유통 양쪽에서 고비용의 문제를 갖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2015년 동전 6억 개를 제조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539억 원에 달했지만 동전의 환수율은 10%에 불과할 정도로 발행과 유통 측면에서 모두 비효율적이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동전을 대체하는 CBDC를 발행해 1만원 미만의 소액거래 전용으로 활용하는 것과 같은 '부분적 도입'은 신속하게 검토할 만 하다.


한국은행이 CBDC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에 CBDC를 도입하려는 목적이 명확히 정의돼야 하고 CBDC의 도입 형태가 위의 기준을 고려해 정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안전성과 보안성이 검증된 이후라야 한다.


2014년 이후 많은 중앙은행들이 검토를 시작했지만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경우 아직까지 CBDC 발행에 대해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환경을 고려한 것이라고 봐야 하며 한국은행도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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