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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청년고용 지역간 격차 완화 위한 균형발전 정책 필요"

  • 송고 2021.12.07 13:02 | 수정 2021.12.07 13:03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 8호 발간

청년고용과 연구개발인력 격차에 대한 균형발전 정책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토연구원

청년고용과 연구개발인력 격차에 대한 균형발전 정책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토연구원

청년고용과 연구개발인력 격차에 대한 균형발전 정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비수도권 광역시의 저조한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실업률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요구됐다.


국토연구원은 7일 균형발전 모니터링 이휴 브리핑 제 8호를 발간했다. 코로나19로 하락한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청년고용률 포함)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지역별 격차가 증가하는 비정규직 부문과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호는 '지역별 고용 격차와 불균형'을 주제로, 수도권 대 비수도권 고용 현황 및 변화, 지역별 고용 격차와 불균형, 청년 고용의 지역간 격차 그리고 지역에서의 새로운 고용창출로 구성됐다.


전국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 소폭 하락하였으며, 실업자 수 또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취업자 수는 2019년에 2712만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2690만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수도권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됐다. 2004년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증가했으나 2020년 수도권 경제활동참가율이 대폭 하락하면서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최소치를 기록했다.


국토연구원은 "2020년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인다"며 "그 영향력은 수도권에서 더욱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비수도권 대비 고용률은 유사하나 높은 실업률을 보였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고용률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에 급감했고,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의 고용률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실업률은 점차 상승하다가 소폭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에 다시 상승했다. 비수도권의 실업률은 꾸준히 상승 후 일정 수준에서 유지했다.


상용근로자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크지 않다. 2000년 비수도권의 상용직비중이 수도권보다 높았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용직 비중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2020년에는 수도권 71.6%, 비수도권 71.2%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수도권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연구개발인력의 상승추세가 비수도권보다 더 빨랐다. 2000년-2019년 동안 수도권 증감률은 142.0%, 비수도권은 122.8%로 19.2%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청년 고용의 지역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2018년 기준 비수도권 대학졸업자의 수도권 취업 비중(31.6%)은 수도권 대학졸업자의 비수도권 취업 비중(10.1%)의 3배 수준으로 수도권 대학졸업자의 대부분(89.9%)은 수도권으로 취업했다. 2013년~2018년 수도권 소재 대학졸업자의 비수도권 취업비중은 7.4-10.5%수준으로 나타나며 비수도권 소재 대학졸업자의 수도권 취업비중은 27.2-31.6%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률 증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의 문제다. 2000년-2020년 동안 청년실업률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최근 비수도권의 청년실업률이 수도권을 추월했다. 2000년 비수도권의 청년실업률은 8.8%로 수도권(7.4%)보다 높았으나 2002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청년실업률이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2008년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청년실업률 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며, 2019년 비수도권 청년실업률이 수도권을 추월했다.


다행인 부분은 지역에서의 새로운 고용창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2019년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업 신생률의 격차는 미미하나, 최근 5년 동안에는 다소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시·도별 기업 신생률은 2012년-2019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속적인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에는 하락하는 경향이며 인천광역시가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이후 세종특별자치시의 우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2015년 27.3%로 최고치를 나타낸 이후 하락하는 경향이다. 인천광역시는 2013년 이후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 오면서 2018년 16.3%에서 2019년 19.0%로 급격히 증가했다.


활동기업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격차 또한 커지고 있다. 2011년-2019년 동안 비수도권의 가젤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났으나 2019년에 다소 반등했고 수도권은 2015년 이후 성장 추세로 전환됐다. 2015년 이후 수도권의 가젤기업수 증가에 따라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다.


2019년 수도권의 혁신기업체 비중은 전국의 약 57.4%로 비수도권의 약 1.4배 수준이었다. 시·도별 혁신형 기업체수의 분포는 세종특별자치시에 265개로 가장 적게 경기도에 22,587개로 가장 많게 수가 분포하고 있어 시·도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청년고용의 수도권 쏠림현상, 청년고용률의 시도 간 격차 확대, 특히 지방 광역시 수준에서의 심각한 청년실업률 등 청년고용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인 처방이 마련돼야 한다"며 "활동기업 종사자 수, 가젤기업, 혁신형 기업 등의 수도권 우위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 간 고용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관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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