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먹자 거리ⓒ연합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표심 확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늘어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은 급등세다. 차기 정부의 해법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차기 정권을 놓고 경쟁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가계대출·부동산·산업에너지· 소상공인 정책 등을 점검했다.[편집자 주]

화제 영화 '오징어 게임'은 생존게임에 내몰린 우리 사회 축소판이다. '오겜'에서 탈락은 곧 죽음을 뜻한다. 반대로 생존은 커다란 보상을 받는다. 그 보상은 '오겜' 참여의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거론된 이유도 국내 자영업 생태계가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기반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놓고 여야 대선 후보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과도한 창업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자 창업 자유 제한"이라고 받아쳤다.

이재명: 폐업 속출 자영업은 개미지옥...보호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넷블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이미지ⓒ연합, 넷플릭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7일 가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만남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꺼내들었다. 공약성 정책을 피력한 이 후보는 논란이 되자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 후보는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면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보려고 한다"면서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기는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당이 망해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도 하면서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나갔다.

자영업이 현재 포화상태라는 점을 강조한 이 후보는 규제는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그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 후보는 바로 해명했다. 그는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해 당장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면서 "자유라고 정해놓고 마치 불나방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을 예방하는 것이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책임"이라고 피력했다.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이후 논평에서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시스템 속에서 진입장벽이 낮은 소규모 서비스업 창업에 뛰어들어 과잉경쟁 속에서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권 음식점은 10년간 양적으로 팽창했다. 시내 음식점 수가 2007년 7만4686개에서 2017년 8만732개로 8.1% 늘어나는 동안 서울 인구는 1042만1782명에서 1012만4579명으로 2.8% 줄어들었다. 음식점 한 곳당 인구는 2007년 139명에서 125명으로 줄었다. 이는 증가한 음식점들이 줄어든 인구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할 수 없어

서울 시내 음식점과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연합

이런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는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할 수 없다고 맞섰다.

윤 후보는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 총량제는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쏟아질 수 있는 후속 규제에 대해 경고했다.

이어 그는 "더 나아가서는 국가 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 후보의 위험한 경제관은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고, 결국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말 것"이라고 질타했다.

비판 강도를 키운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이런 발상은 그냥 지나가다 무심코 던진 말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후보가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펼치겠다는 선언과 연결 지었다. 이어 그는 "결국 '선량한 국가'가 이끄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한 질타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과 586 집권세력은 늘 자신들이 하는 정책의 '선한 의도'를 강조한다"면서 "그들은 선한 의도가 늘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그 예로 윤 후보는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꺼내들었다.

한편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여전히 여론의 논란을 받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이 후보처럼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로 '허가 문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창업 희망자들이 관련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외국은 단순히 허가 장벽이 높은 것이 아니라 창업 전반에 대한 검사 시스템이 꼼꼼한 체계여서 소상공인 창업 지원에 무엇이 실질적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입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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