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메타버스 포럼] 김정삼 과기부 SW 정책관 "미래 핵심 메타버스, 민관 함께 나서야"

송고 2021.11.25 10:11 | 수정 2021.11.25 10:12
EBN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메타버스 성장 속 메타 등 글로벌 IT 기업 시장 진출

범정부 차원 대응중…"혁신 막는 장애물 극복 절실"

25일 서울 마포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 2층 아젤리아홀에서 열린 EBN 제5회 글로벌 혁신성장 포럼(위드 코로나 시대, 메타버스 활용 전략은?)에서 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SW) 정책관이 '메타버스가 불러올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EBN

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SW) 정책관이 미래 핵심 '메타버스'를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시장 성장 속 메타(前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속속 관련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혁신을 막는 장애물 극복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김 정책관은 25일 서울시 마포구 베스트웨스턴 가든호텔 2층 아젤리아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EBN 제5회 글로벌혁신 성장포럼'에 참석해 '메타버스가 불러올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정책관은 최근 급성장한 메타버스 부상의 이유로 코로나19에 따른 활동 제약을 꼽았다.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의 출현과 성장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자아실현과 생산적 활동이 가능한 디지털에 익숙한 미래 세대의 등장도 언급했다. 여기에 실물경제의 한계를 해소할 보충적 대안으로 가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메타버스의 경제적 가능성을 엿본 글로벌 굴지의 IT기업들은 속속 관련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19년 기업용 혼합현실(MR) 글래스 '홀로렌즈2'를 출시한 이후 올해 3월에는 메타버스 협업 플랫폼 '메쉬'를 출시했다. 메타도 작년 '오큘러스 퀘스트2' 출시에 이어 올해 8월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즌 워크룸'을 발표했다.

AR글래스를 내놓은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에 연동된 증강현실(AR) 글래스 라이트를 오는 2022년 출시할 예정이다.

시장 성장에 발맞춰 정부도 적극적으로 관련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무총리 주재 현안 조정회의에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경제사회 전반 확장현실(XR) 활용 확산, 선도형 XR 인프라 확충 및 제도 정보, XR기업 세계적 경졍랙 확보 등이 주요 골자다.

올해 4월에는 신사업 전략지원 태스트포스(TF)를 구성하고 5대 지원 대상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신산업 전략지원 TF 중 메타버스 작업반은 개발환경 지원 및 산업 적용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또 '디지털 뉴딜 2.0'의 신규 핵심과제로 메타버스를 추가했다. 2025년까지 메타버스 및 블록체인 등 신산업에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한 디지털뉴딜반 회의도 여는 등 관련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한다. 현실과 가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플랫폼 중심의 동반성장 생태계를 만든다. 도구 및 자원 공급, 서비스 개발 등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돕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도 5월 18일 출범시켰다. 얼라이언스에서 발굴된 프로젝트를 바텀업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개방형 플랫폼 기반 서비스 개발-인력양석-연구개발(R&D) 등 연계지원도 꾀한다.

메타버스를 활용해 청년과 지역에 새로운 기회도 제공한다.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통해 창의적 청년 인재 양성에 나선다.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도 개최해 창의적 인재 발굴 및 저변 확산도 추진한다.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운영으로 지역 균형의 메타버스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 극복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VR-AR 관련 10개 과제를 승인했다. 민간의 자유로운 도전과 혁신을 위한 규제 해소를 위해서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 및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험 및 검증을 허용하는 제도다. 올해 8월 기준 VR과 AR 선제적 규제 혁신을 통해 총 35개 규제 개선 과제 중 10개 과제 개선을 완료했다.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국회 입법 예정이다. 9월 조승래 의원이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기술 진흥법을 발의했다.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가상융합경제위원회 설치,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 마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9월 30일 출범한 메타버스 경-사-문 포럼을 운영하며 발생 가능한 경제 사회적 이슈를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사회-문화 분야 예상 이슈로는 아바타의 법적 지위, 메타버스 내 범죄행위 등이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NFT,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 대표적이다.

포럼 운영을 통해 도출된 정책 이슈는 향후 법제도적 과제로 관리한다. 내년 이후 지속 운영을 통해 메타버스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책대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글로벌 빅테크가 주도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회를 잡고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선 새로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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