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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소상공인 과감한 지원 vs 자영업 구조개편

  • 송고 2021.11.25 06:00 | 수정 2022.10.22 18:09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국회사진기자단

ⓒ국회사진기자단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표심 확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늘어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은 급등세다. 차기 정부의 해법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차기 정권을 놓고 경쟁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가계대출·부동산·산업에너지 정책 등을 점검했다.[편집자 주]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자영업자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소상공인 손실 보상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지만 ‘신속한 지원이냐', '시스템 개편이냐'를 두고서는 상이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빠르고 과감한 지원을 촉구하며 실행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영업 구조 개편까지 염두한 정책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재명: 최대한 신속 지원…손실보상 하한액도 올려야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후보는 돌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지원 우선'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재난지원금을 계속 밀어붙이기보다 고통에 신음하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 18일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지지 여론이 우세하지 않은 데다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어 이 후보는 "전국민 소비쿠폰 지원 방식이든 아니면 소상공인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 현금 지원이든, 또는 손실보상이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신속하게 지원해야 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자신의 대표 정책인 전국민 지원금 의제를 철회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철회 배경엔 독단적 면모를 우려한 당내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정책의 실행력을 강조했다. 이런 일환으로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주장한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 원 지원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지난 23일 한 언론과의 특별대담에 출연한 이 후보는 "제 주장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이 매출 지원을 바라고 있어서이지만 이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가 소상공인 50조원 지원하자니까 제 주장을 철회하고 그분의 주장을 수용해 (내년도 예산안에) 아예 넣자고 했다. 이런 게 실천"이라면서 대선 라이벌인 윤 후보에 공감을 표했다.


서울 시내 상가ⓒ연합

서울 시내 상가ⓒ연합

윤석열: 대선 승리시 자영업 구조재편에 '50조' 투입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선출된 윤 후보는 6일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 피해 보상은 손실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몇 퍼센트를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이날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 대해선 "코로나 피해(보상)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앞서 윤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하면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들여 자영업자가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이 50조는 자영업자의 직접적인 손실 보상을 포함해 재창업 지원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자생력 있는 자영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들어간다. 손실 보상에 그치지 않고 자영업의 구조재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간판 정책으로 내놓았던 이 후보와는 다른 지점이다.


이같은 여야 대선후보들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마련에 소상공인 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2일 밝힌 논평에서 "대선후보들을 비롯해 국회 주요 정당에서 신속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확대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을 환영한다"며 "피해 지원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실행되기를 바란다"고 표명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회복력 복원을 위해 여야가 정쟁을 뒤로하고 합심해 신속한 논의와 집행에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3일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5조3000억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12조7000억원 상당을 지원키로 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는 9조4000억원 상당의 대출 지원 패키지를 제공했다.


앞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80만명에게는 2조4000억원 규모의 현금으로 손실 보상을 했지만, 인원·사적모임 제한 등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 방안이 없어 따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당한 손실보상이 아닌 빚의 굴레에 묶여 계속 연명하라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면서 "기존 한도가 이미 꽉 차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실망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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