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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증인 신청만 5곳"…IT업계 저격 국정감사 예고

  • 송고 2021.09.24 08:46 | 수정 2021.09.24 08:46
  • EBN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이해진 네이버 GIO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참석 요청, 구글 등 글로벌 IT사들도 출석 예정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카카오

오는 10월 1일부터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IT업계를 저격한 역대급 국정감사가 예상된다. 이미 카카오를 증인신청한 곳은 5곳이 넘었다. 네이버 및 구글 등에게도 출석이 요청된 상태다.


24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에 대한 국감 증인을 요청한 상임위원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5곳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겪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 시장 독점을 무기로 꽃배달 등 다양한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자영업자의 터전을 빼앗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감사하는 정무위 의원들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회로 불러 관련 질의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국감장에 호출됐다.


네이버의 경우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질의에 더해 올해 초 네이버 직원의 극단적 선택을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규제하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이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3사 대표들도 국감 증인 출석 요청을 받았다. 통신요금 인하 문제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5G 품질 논란 및 28기가헤르츠(Ghz) 구축 현황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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