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낸 KB증권 "책임 묻는 금감원, 과도"

송고 2020.10.29 16:07 | 수정 2020.10.29 16:26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국회 정무위 K의원에 제출…금감원 제재조치 부당함 알려

"임직원 구속기소된 바 없는데 타사와 동일한 징계 과도해"

라임 펀드 판매 위법성을 둘러싼 제재심을 하루 앞둔 증권업계가 '금융당국 동반 책임'을 강조하며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EBN

라임 펀드 판매 위법성을 둘러싼 제재심을 하루 앞둔 증권업계가 '금융당국 동반 책임'을 강조하며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이 확인됐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B증권 측은 라임사태의 책임을 금감원에 돌리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적으로 작성해 정무위원회 여당 소속 K의원에게 최근 전달했다.

탄원서의 요지는 증권사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라임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내용이다. KB증권은 △금감원이 당시 청와대 파견 중인 현직자가 검사 담당자로부터 검사 예정내용 내부보고서를 입수해 이를 라임자산운용 임원에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검사 혼선을 초래했다는 점 △2020년 1월 라임 펀드에서 스타모빌리티로 200억원이 유출되어 횡령에 사용된 것을 방치했고 펀드 투자자 손실이 가중됐다는 점을 밝혔다.

이어 KB증권은 "(라임 관련) 다른 금융사와는 달리 라임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이 형사상 구속기소된 바가 전혀 없음에도 타 기관과 동일한 정도로 제재조치를 예정하는 등, 당사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금감원은 검사 담당 임직원에 대한 조치나 반성도 없이 금융기관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부디 이런 점을 고려해 당사 및 당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타당성 및 형평성을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마무리 했다.

앞서 KB증권은 앞서 라임사태 관련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최고경영자(CEO)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을 통보받았다. 해당 문건은 금감원의 이런 중징계 통보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작성됐다.

탄원서에 대해 KB증권 측은 "공식적인 문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위로 의원실까지 전달됐는지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한 행정 심판대에서 증권사 제재절차가 이뤄지기도 전에 국회에 투서부터 한다는 것은 정당한 행위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KB증권 측은 라임사태의 책임을 금감원에 돌리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적으로 작성해 정무위원회 여당 소속 K의원에게 최근 전달했다. ⓒEBN

금감원은 앞서 KB증권에 △부당권유 금지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이익보장 약정 및 사후 이익제공 금지 위반 △설명의무 위반 △공모주 차별배정 등 총 6개 제재 대상 사실을 통보했다.

또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를 포함해 전·현직 의원 14명에게 중징계를 예고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날 오후 2시 금감원 11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제재심이 종료한 후 라임사태 관련 증권사 CEO 징계안에 대해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금감원·국회 등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라임사태 관련해 직무정지 중징계안을 통보받은증권사 CEO는 박정림 KB증권 대표를 비롯해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겸 대신증권 전 대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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