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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째 부동산대책 임박...시장 '돈맥경화'만 키울라

  • 송고 2020.10.29 10:45 | 수정 2020.10.29 10:49
  • EBN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9~10월 서울 매매량 전년비 70.5% 급감

거듭된 규제로 거래절벽 만성화 우려


서울 아파트촌 전경.ⓒ데일리안DB

서울 아파트촌 전경.ⓒ데일리안DB

정부의 24번째 부동책 대책이 임박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돈맥경화'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거래절벽이 만성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부동산 매물이 거의 자취를 감췄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 기준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은 1만755건으로 전월 대비 25% 감소했다. 경기(2만2836건), 인천(4498건)의 주택 매매거래량도 각각 3.7%, 9% 하락했다.


가을 이사 시즌으로 특히 거래가 활발한 9~10월에도 이러한 흐름은 두드러졌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9~10월 서울 부동산 매매량은 총 5492건으로 전년동기(1만8609건) 대비 70.5% 급감했다.


이처럼 수도권 부동산 매물이 실종된 배경에는 정부의 거듭된 규제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8월까지 정부 부동산 대책이 23번째의 연이은 발표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시장이 얼어붙게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24번째 추가 대책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대책이 침체된 매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추가대책은 기존 부동산규제 정책에 따른 일부 부작용을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큰 틀에서의 규제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 절벽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계속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매매량은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주택공급이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현재의 전세난 역시 큰 미동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난이 심화함에 따라 전세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월세 세액공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재 당정이 검토 중인 보유세 인상 카드가 위축된 매매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조슴스런 기대도 나온다. 공시지가 90%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인상을 통해 다주택자로 하여금 매물을 내놓아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산이다.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집을 들고 있다가는 세금만 낼 판이니까 매물을 내놓게 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며 "그렇게 되면 위축된 매매 시장도 조금씩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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