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유동수 "금융성기금 여유자금운용 경쟁력 제고 필요"

금융성기금 수익률, 연기금 수익률 대비 4분의 1 수준인 2.5%에 불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동수 의원실

금융성기금의 여유자금운용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성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이 최근 5년간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등 보험성 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11%, 방폐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사업성 기금은5%였던 것을 고려하면 금융성기금의 운용수익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유동수 의원은 금융성기금의 저조한 수익률은 관련 법령에서 운용자산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꼬집었다.

실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에서 투자자산을 제한하고 있어 현재 예금, 채권, 혼합형 펀드 등 안전성이 높은 자산에만 투자하고 있다.

반면 보험성·사업성 기금은 운용자산의 제한이 없어 주식형, 해외자산, 대체투자까지 투자를 확대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 원금손실 허용범위한도에서도 기금간 차이가 있다.

신보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2017년 국내주식형 상품까지 투자대상을 확대하는 등 운용자산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장래 보증부실에 대비해 여유자금의 원금손실 허용위험한도를 1%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보험성기금은 15%,사업성기금은 5%까지 허용위험한도를 정하고 있어 금융성기금의 허용위험한도가 지나치게 낮은 상태다.

유동수 의원은 "글로벌 무역분쟁,코로나19확산 등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전망됨에 따라 안전자산에만 투자해서는 수익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금융성기금의 수익성 제고 필요를 주문했다.

이어 그는 "금융성기금이 주로 투자하는 예금,채권의 경우 금리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국내자산은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비한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 투자자산 허용위험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