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안받는게…" 2차 코로나 대출 '반응 냉랭'

송고 2020.10.02 06:00 | 수정 2020.09.30 21:46
EBN 이윤형 기자 (y_bro@ebn.co.kr)

지원한도·대상 확대했다는데…4등급 소상공인도 반려, 은행 문턱에 막히는 사례 많다

대출 금리 자체 높아 실효성 없다…신용대출도 1%대인데 정부 지원 대출이 최소 2%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도를 늘린 2차 소상공인 지원 대출이 시작됐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연합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도를 늘린 2차 소상공인 지원 대출이 시작됐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로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확대 시행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에 중신용자 반려사례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12개 은행은 일제히 개편된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2차 소상공인 대출은 지난 5월부터 시행됐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낮은 한도로 외면받자 이를 보완한 것이다.

앞서 2차 지원 대출은 금리가 연 2~4%대, 5년 만기(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상품으로 지난 5월부터 시행됐으나 한도가 거의 소진되지 않았다. 1인당 대출 한도가 1000만원으로 많지 않고 1차 대출과 중복 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 대출한도 10조원 중 지난달 말 기준으로 9조4000억원이나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개편된 지원대출은 지원 대상과 한도가 커진다. 1인당 대출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미 2차 대출로 1000만원을 받았더라도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차 대출을 받은 사람도 중복 대출이 가능해진다. 단 1차 대출 때 최초 대출이 3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하다. 2차 대출은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의 95%를 보증하는 구조로 설계된 만큼 8등급 정도의 저신용자까지도 대출이 취급될 거란 기대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CB(신용평가)사 기준 5~6등급의 중신용자인데도 반려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신용등급이 4등급인데다 기존 대출도 없고, 연체도 없는데 최근 캐피탈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했다는 이유로 반려되거나, 등급을 떠나 은행 내부 심사에 적합하지 않다며 아예 상담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세금 체납이나 기존 대출 연체 등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긴급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의 95%를 보증해 주고 나머지 5%에 대해선 은행의 자체 심사가 반영되는 구조라 은행 문턱에 막히는 대출자가 적지 않은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대출금리도 기존보다 낮아졌지만, 수요자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도 요인이다. 저금리로 신용대출 금리가 1%대로 낮아진 상황이지만, 정부 지원 대출인 2차 소상공인 대출 금리는 3~4%에 형성돼있기 때문이다.

부는 가수요 차단을 이유로 금리는 낮출 수 없다는 입장에도 은행 차원의 금리 인하도 이뤄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을 만족 시키지 못하고 있다. 5대 은행 금리는 지난 5월 출시 시점 3.52~4.99%에서 지난달 기준으로 2.40~4.99%로 떨어졌다. 일부은행에서는 최고금리를 3%대로 낮추고 있기도 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지원 대출 금리를 자체적으로 낮추고 있지만, 신용대출 등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며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기도 하지만 1차 코로나 대출 때 1.5%를 받은 경험 탓에 체감 상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환영받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최대한 자격요건을 낮췄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차 코로나대출 개편 당시 정부는 가수요 차단을 이유로 금리는 낮출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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