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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범람…공영방송 공적재원 확보 제도 마련해야"

  • 송고 2020.09.28 14:53 | 수정 2020.09.28 14:56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제21회 미디어리더스포럼' 개최

미디어미래연구소는 28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에서 '디지털 복지와 미디어 혁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제21회 미디어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EBN

미디어미래연구소는 28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에서 '디지털 복지와 미디어 혁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제21회 미디어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EBN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해 공적재원 확보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28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에서 '디지털 복지와 미디어 혁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제21회 미디어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복지국가의 초석이 되는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적 재원 확보의 적극적 개선 방안과 올해 방송통신시장 주요 이슈가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과 수신료'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 센터장은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영방송이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공적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센터장은 "가짜뉴스로 인해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한다면 공영방송을 위한 공적재원은 고비용의 복지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 복지를 위한 필수적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인식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복지국가는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디지털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수신료 논의를 확장해서 단순히 공영방송의 운영 뿐 아니라 헌법에 조장된 행복추구권, 인격권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인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도 했다.


권 센터장은 "디지털 복지 구현을 위한 공적 미디어 시스템 구축에는 공영방송과 시청자들의 관계회복, 공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제고, 지불의사를 바탕으로 한 개별지불과 보편적 환경을 위한 기본적 지불로의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센터장은 현재 수신료 모델은 정치적 독립은 가능하나 경제적 독립이나 투명성 달성이 어려우며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 모델은 경제적·정치적 독립과 안정성, 투명성을 달성할 수 있고 공영방송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수신료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현재 월 2500원을 기준으로 연역적, 귀납적 방법을 적용한 결과 연역적 방법으로는 지난해 기준 필요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가구당 월별 6390원이 필요하고 18세 이상 개인 기준으로는 인당 월별 2957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가구당 부담하는 월 2500원의 수신료를 개인별 수신료로 계산하는 귀납적 방법으로는 18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지난해 기준 필요예산에서 2413억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권 센터장은 "개인기준 세금 전환 시 징수수수료 및 징수방안, 민영방송사와의 불공정 경쟁 방지,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의 광고 금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한다"며 수납대행 수수료 개선, 정부보조금 등 수신료 외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남승용 센터장은 최근 방송과 통신 분야의 쟁점이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했다.


남 센터장은 초연결 사회 준비를 위해 통신망 용량 증대에 따른 전 사회의 네트워크 활용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가망 활용이 가능한 법제도 마련, 설비기반경쟁에서 실질적인 망 확대 및 우회망 확대 정책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및 활용방안과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규제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IoT, 자율주행차, VR, 원격수술,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산업이 통신부문에 진입하는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규제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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