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늘어난거 맞나요?" 코로나대출 쉬쉬하는 은행들

송고 2020.09.23 11:18 | 수정 2020.09.23 11:23
EBN 이윤형 기자 (y_bro@ebn.co.kr)

코로나대출 한도·대상 늘었는데…일부 은행, 5월 기준 안내 그대로 사용 중

대출 금리 안내도 6월2일 기준…대출 총량관리에 지원대출 안내도 소극적?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한도와 대상이 확대됐지만 일부은행들은 이전 기준을 그대로 안내하고 있다.ⓒebn

감염병 재확산으로 피해가 심화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지원한도와 대상을 확대한 기준으로 시작됐지만, 정작 이를 공급하는 은행권은 확대지원 이전 기준으로 잘못 안내하거나 대출 안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신청자들의 혼동이 우려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 전체가 대출규제 상환인 만큼 코로나대출에도 쉬쉬하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날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한도 및 대상을 확대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은행별 홈페이지를 확인하라고 밝혔지만, 은행 홈페이지에는 변경 전 기준을 그대로 안내하고 있다. 지원 프로그램 자체를 안내하지 않은 은행도 있었다.

앞서 지난 15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2차 지원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2차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해 1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1000만원을 더 신청할 수 있다.

당초 1차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 2차는 신청할 수 없었지만, 중복 이용도 가능하도록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금리가 3~4%로 높은데다 한도가 1000만원에 불과해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신한·하나·우리은행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상품안내'에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며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프로그램간 중복수혜는 금지된다고 지난 6월에 등록한 내용을 그대로 안내하고 있었다. 신한은행의 경우 대출금리도 3.232%로 지난 6월2일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다.

총 10조원 규모로 지난 5월18일부터 실시된 내용이 그대로 안내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에서도 일부 은행은 상기 상품 내용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긴 하지만, 신청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혼동될 만한 요소다.

이밖에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변경된 한도로 안내하고 있지만,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업뱅킹→상품라운지→대출→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상품안내'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했다.

이런 상황에 대출 총량관리에 나서는 은행들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대출도 깐깐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라는 질타도 새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5대 시중은행에서 원금과 이자 모두 내지 못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1조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유예 규모만 170억원이 넘는 규모다. 은행들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가능하게 했지만, 이자까지 못 낸다는 건 부실 위험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다.

은행들이 대출 심사에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부실을 차단하기 위한 충당금 적립 또한 선제적으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3분기와 4분기에도 각각 추가 충당금을 쌓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내외 불안요소가 가중된 탓으로 연체율 증가세 조짐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 지원과 건전성 관리를 동시에 달성하라는 것은 긴축과 완화를 한번에 하라는 얘기와 같다"고 지적하면서도 "은행들이 고심하는 입장은 이해되지만, 코로나 지원 대출을 안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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