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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10일) 이슈 종합] 보편요금제 도입 언제, 휴젤 시판허가 초읽기

  • 송고 2020.09.10 18:06 | 수정 2020.09.10 18:06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말 많은 통신비 2만원 지원...보편요금제 도입은 언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함께 증가한 통신비 부담을 다소 덜어주자는 취지다.


구체적 예산과 지원 형식 등은 10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 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통신비 지원 카드를 꺼낸 것은 그만큼 가계경제에서 통신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당 가계통신비는 12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8.3% 줄었다. 전체 지출 중 가계통신비 비중은 5.3%로 0.3%p 하락했다. 통신비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 고가 요금제 논란은 여전하다.


이동통신 3사에서 가장 저렴한 5G 요금제는 월 5만5000원(데이터 8~9GB)이다. 가입자 대부분은 데이터를 걱정 없이 이용하기 위해 7만~8만원대의 고용량·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다. 최대 13만원짜리 요금제도 있다. 정부는 5G 중저가 요금제가 나와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中 코로나 종식 선언(?)…휴젤 시판허가 초읽기


중국이 사실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면서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시판허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휴젤은 지난 6월 중국 당국에 보완 자료를 제출해 이달 초 테크니컬 리뷰를 마친바 있다. 회사는 3분기 내 허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허가 시 휴젤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한 보톡스 기업이 될 전망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한 달 가까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코로나 종식 단계로 접어들었다. 후베이성 우한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특히 1년 넘게 '보툴렉스(레티보)'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휴젤의 경우 중국 당국의 결정이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휴젤은 지난해 4월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NMPA, 당시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 CFDA)에 레티보 시판허가를 신청했다. 중국에선 의약품 시판허가를 받으려면 NMPA 약품심사평가센터(CDE)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초 휴젤은 올해 상반기 중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 당국 내 업무 재개가 늦어지면서 허가 일정도 밀렸다.


■기대만발 3기 신도시, 내 집 마련 최후 보루될까


정부가 수도권에 3기 신도시 등 총 6만 가구에 대한 개략적인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치솟은 서울 집값에 부담을 느꼈던 상당수가 청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청약 절반 이상을 젊은 층을 위한 특별 분양으로 공급하면서 청약 당첨이 낮은 2030세대에게 희망이 되는 모습이다.


다만 청약이 당첨돼도 실제 입주까지 4~5년 걸리는 데다 3기 신도시 분양을 노리는 무주택자들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사전청약 대상지는 남양주왕숙·과천과천 지구 등 3기 신도시 5곳과 노량진·남태령 군부지 등이다.


먼저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지역은 내년 7~8월로 예정된 △인천계양(1만1000가구) △서울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0가구) △남양주진접2(1만4000가구) △성남복정1·2(1만 가구) 등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추경 7.8조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을 주고,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는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경감해주고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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