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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 수익률'에서 '원금보장 추구'로…뉴딜펀드 첫발부터 삐끗

  • 송고 2020.09.04 11:21 | 수정 2020.09.04 11:22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금투업계 "원금 보장 가능한 투자상품,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투자 손실시 세금 투입 불가피…정부 평균 35% 후순위 출자

정책형-민간 뉴딜펀드, 참여 여부·규모 따라 불확실성 커질 수도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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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의 대략적인 청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정부가 '원금 보장' 성격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투자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 세부안을 내놨다.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10대 금융지주회사 대표, 금융계 인사 40여명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개인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이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딜펀드는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향후 5년간 정부 3조원, 정책금융기관 4조원, 은행, 연기금 등 금융기관과 일반 국민이 13조원을 투입해 20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 참여도 제고를 위해 정부는 별도로 최대 1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펀드(가칭)'도 구상중이다.


논란으로 떠오른 부분은 원금 보장 성격이다. 당초 뉴딜펀드 구상 초기 '3% 수익률 보장'으로 대대적인 주목을 받은 것과 달리 전일 뉴딜펀드 구체안에서는 구체적인 수익률 보장 대신 '원금보장 추구'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수익률 보장이 투자상품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장내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금 보장은 최대 35% 손실을 정부가 껴안으면서 가능해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책금융이 평균 35% 정도 후순위 채권을 우선적으로 커버해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과 효과를 지녔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 평균 재정 35%로 후순위 출자시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35%까지는 손실을 흡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딜펀드 특성상 공공사업이 많아 원금 손실 가능성 역시 높지 않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증권가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원금 보장이 가능한 투자상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상품,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결국 투자시 손실 부분은 세금으로 메꾸는게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민간 뉴딜펀드의 참여 여부, 규모 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금융사가 뉴딜펀드에 참여하는 것은 대출 사업의 연장선이라는 관점에서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정책형 뉴딜펀드와 민간 뉴딜펀드는 참여 여부, 규모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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