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국회 정무위원회서 '난타'

송고 2020.07.29 17:54 | 수정 2020.07.29 17:58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정무위, 금융감독원 감독 적정성 여부 집중 질타

"사태 발생전 3번 검사…16개월 간 문제 감지 못해"

윤석헌 원장 "사모펀드 총 1만개, 사막에서 바늘 찾기"

윤석헌 금융감동원장이 29일 제2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최근 화두에 오른 '옵티머스 사태'가 여야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설정하고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이 판매한 사모펀드가 환매 중지되면서 발생했다. 환매 중단 규모는 1000억원대지만 전체 판매액은 5000억원을 넘어 피해 규모는 확대될 전망이다.

환매 중단후 해당 펀드의 투자처로 알려졌던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실제 투자된 사실이 없다는 게 드러나며 문제가 발생했다. 당초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알려졌던 투자처는 부실 사모사채였다. 46개 편입자산 가운데 5000억원대의 투자금 98%는 비상장기업에 투자됐다.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좌)과 윤석헌 금감원장. ⓒ국회방송 갈무리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정무위원회가 지적한 문제는 금융당국의 감독 적정성이다.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 발생전 금감원은 3번의 검사를 진행했고, 과학기술통신부, 전파진흥원 등도 조사를 함께 했다"며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제공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옵티머스운용의 문제점을 인지한 건 2017년 첫 검사다. 강민국 의원은 "2017년 처음 검사 이래 16개월 간 금감원은 옵티머스운용의 사기 행각을 전혀 감지 못했냐"며 "3번이나 검사를 나갔는데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냐"고 물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사기 행각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자산 유동성을 살펴봐야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살펴볼 수 있어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현재 철저히 조사중이고 현장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좌)과 윤석헌 금감원장. ⓒ국회방송 갈무리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올해 5월 하나은행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옵티머스운용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냐"고 질의했다. 윤 원장은 "굉장히 세밀한 것 까지는 제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우)과 윤석헌 금감원장. ⓒ국회방송 갈무리

해외 금융감독 기구 대비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월 시행된 금감원 사모펀드 실태 조사 자료를 봤다"며 "옵티머스운용을 고위험 회사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시장에 알리지 않은 이유를 보니 미확인 정보를 제공해 시장에 우려를 줄 것 같아 그랬다는데 감독원 역할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감독원의 환매 중단 사모펀드를 보면 총 8개 가운데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조사로 중단된 건이 있다"며 "이건 SEC가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우리는 당국이 환매를 중단시킨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총 1만개 이상의 사모펀드가 존재하고 그중 다양한 그룹이 있는데 일부는 괜찮고 일부는 나쁠 거라 생각한다"며 "처음 검사에서는 사막에서 바늘 찾기 수준이라 전체를 파악한 뒤 검사 범위를 좁혀 가는데 그 과정에 시간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윤 원장은 "확인되지 않은 사모펀드들이 거짓정보를 주기도 하는 상황에서 서면검사를 거쳐 현장검사까지 가다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이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해 안전한 상품이라고 했는데 사실 매출 채권을 보유한 사모사채를 매입해 이중으로 투자하는 투자전략을 갖고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옵티머스운용은 금감원에서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수탁사)에서 검수를 받았다고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동회 금감원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는 "이중투자 구조는 다른 펀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유동성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NH투자증권 관련 건은 녹취를 통해 확인했고 금감원은 옵티머스 건과 관련해 질의를 받은 적도 답을 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사후 조치와 관련된 지적도 나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매사의 선보상, 선지급도 천차만별이고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등 조건부로 이뤄진다"며 "금감원 분조위 결정은 판매사에게 구속력이 전혀 없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지만 법적인 부분도 한번쯤 돌아봐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은데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하는데 가장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정무위원회에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욱, 김한정, 민병덕, 미형배, 박용진, 송재호, 오기형, 유동수,이용우, 이원욱, 이정문, 전재수, 홍성국 의원이, 미래통합당에서는 성일종, 강민국, 김희곤, 유의동, 윤두현, 윤재옥, 윤창현, 이영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이 자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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