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VS 운동장 넓히자…혁신금융 '기싸움'

송고 2020.07.28 15:13 | 수정 2020.07.28 15:15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핀테크 "금융시장 진입장벽 여전히 높아" 금융 "동일한 사업기회 보장해야"

금융회사 역차별 논란 속 '동일행위 동일규제' 강조…금융당국 "보완하겠다"

ⓒ픽사베이

금융당국이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을 추진하면서 금융업계와 핀테크업계 간 기싸움도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업계는 핀테크업계가 별다른 규제 없이 금융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역차별을 받게 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주장하는 반면 핀테크업계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운동장' 자체를 넓혀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통해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빅테크(ICT·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확보한 고객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집단)의 금융시장 진출에 따라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등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급지시전달업은 고객자금의 직접 보유 및 정산 관여가 없으므로 낮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나 금융결제망에 참가해 결제기능을 수행하는 계좌 발급 및 관리업무가 가능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감독하고 최소자본금 기준도 신용카드사와 비슷한 200억원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핀테크업계에서는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불만을 나타낸 반면 금융업계는 핀테크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도 동일한 사업참여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토론회에 참석한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해 최소자본금을 200억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사실상 굉장히 높은 허들"이라며 "혁신적 기술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금 여력이 안되는 회사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책을 입안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핀테크업계의 금융시장 진출과 관련해 생존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카드사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배종균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카드사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는 인터넷을 통해 쇼핑하고 00페이 등을 통해 결제하는 것"이라며 "아이디어나 역량이 부족해서 고객과의 접점을 상실한다면 실력이 부족한 것이니 방법이 없겠으나 규제 수준의 차이로 카드사가 빅테크나 플랫폼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업계는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빅테크 및 플랫폼사업자들이 혁신성장 지원이라는 화두 속에 ICT를 기반으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 반면 금융회사들이 받고 있는 복잡한 규제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정부가 이를 방치할 경우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은 "최근 국내 최대 플랫폼사업자인 N사의 시가총액을 검색해봤더니 46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국내 1~2위를 다투는 금융지주사는 15조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조회검색 비중의 76%를 차지할 정도로 디지털 분야에서 과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N사가 이를 기반으로 금융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산업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돈을 잘 모아서 우리 사회에 의미가 있는 쪽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자금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은행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디지털금융이 좀 더 의미를 갖고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는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금융업계가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후속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일행위 동일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혁신 서비스가 금융회사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것이 기존 복덕방에서 집 거래하는 것하고 상당히 달라 이게 중개인지, 주선인지, 광고인지 명확히 규율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큰 원칙들을 정하고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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