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9.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5 -0.5
EUR€ 1457.2 -5.6
JPY¥ 892.0 -0.7
CNY¥ 185.9 -0.3
BTC 100,884,000 16,000(-0.02%)
ETH 5,088,000 80,000(-1.55%)
XRP 884.7 6(-0.67%)
BCH 814,000 102,000(14.33%)
EOS 1,511 25(-1.6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사모펀드 '손해액 추산' 전인데…판매사 선보상 바람 괜찮나

  • 송고 2020.07.13 14:36 | 수정 2020.07.13 14:37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펀드환매중단 잇단 사고에 판매사들 라임 펀드 1조1700억 선보상·선지급 추진

원승연 교수 "라임, 전체 펀드손실 진단 못해... 보상부터 한다는 것 어불성설"

판매사들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액 1조6679억원 중 70%(1조1695억원)의 선보상 및 선지급을 지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옵티머스 사고에 대해서 선보상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EBN

판매사들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액 1조6679억원 중 70%(1조1695억원)의 선보상 및 선지급을 지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옵티머스 사고에 대해서 선보상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EBN


판매사들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액 1조6679억원 중 70%(1조1695억원)의 선보상 및 선지급을 지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옵티머스 사고에 대해서 선보상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판매사들이 고객신뢰 회복을 위해 사적 화해를 하려는 목적이지만 전문가들은 정확한 자산 손실 진단 없는 선보상은 향후 새로운 분쟁 및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판매사들이 라임 펀드 환매 중단액의 70%에 대해 선보상, 선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신영증권은 선보상, 대신증권과 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경남은행 등 7개 은행은 선지급을 추진 중이다.


선보상과 선지급은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 투자자들이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선보상은 금융사가 투자금 일부를 돌려주면 투자자가 수용시 향후 소송·분쟁조정 등을 제기할 수 없는 조건부 지급이다. 선지급은 선보상보다는 탄력적이다. 금융사가 원금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분쟁조정 결정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펀드 자산 회수 후 사후 정산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판매사들의 선보상이 아무리 선의로 전개되는 피해 보상이라도 현재까지 피해 규모 및 펀드 자산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이른 감있는 선보상은 도리어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원승연 명지대 경영대 교수는 "사고 펀드의 자산 상태와 가치가 제대로 진단되지 않았는데 보상부터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추후에 있을 혼란과 이견 대립을 우려했다. 그는 또 "라임 펀드도 해외 자산의 경우 실체 파악 및 손실 진단도 채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증권사 관계자는 "판매사들의 사모펀드 주요 고객들은 고액 자산가"라면서 "아직 손실확정이 안된 라임 펀드의 금감원 분쟁조정 결론이 나려면 최소 3년~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고객신뢰 회복차원에서 미리 사적 화해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들의 선보상 바람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향후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계에 감경을 의도한 행위일 수도 있다”면서 “감독당국은 예외적 선보상 외에는 원칙대로 제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판매사의 보상안을 수용할 경우, 사적 화해가 이뤄지면서 향후 투자자가 다른 소송이나 민원제기가 어려워진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판매사들의 사적화해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끝까지 진행해야 한다.


최근 환매 연기문제된 옵티머스펀드도 선보상 여부에 대한 이슈에 직면했다. 이 펀드 최대 판매사(87%)인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로부터 선보상 요구를 받고 있는 가운데, 2대 판매사였던 한국투자증권까지 70% 선지급을 결정해 NH투자증권은 고민이 깊다. NH투자증권은 다음주 예정된 정기 이사회 때 옵티머스 투자자 보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약 4300억원에 이른다. 이중 만기가 지나 환매가 중단된 규모는 889억원에 달한다. 개인투자자는 8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아직까지 옵티머스에 대해 확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판매사들이 지난 2018년 11월 이후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4건에 대해 원금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판매사가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면 투자자(개인 500명·법인 58개사)들에게 1611억원을 반환하게 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22:11

100,884,000

▼ 16,000 (0.02%)

빗썸

03.28 22:11

100,827,000

▲ 88,000 (0.09%)

코빗

03.28 22:11

100,816,000

▲ 201,000 (0.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