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사진은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경. ⓒKB국민은행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최근 한은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를 낮추고 유동성도 대폭 늘리면서 소비 진작과 물가 상승 등 효과를 유인했지만, 낮아진 금리를 이용해 개인은 신용투자에 나서고 기업은 유동자금 확보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장에 자금을 풀었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광의통화량(M2)은 3018조6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다. M2보다 더 현금 추세에 가까운 협의통화(M1)의 경우도 같은 달 1012조3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대에 진입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 및 금융권의 대출 확대 방침이 맞물린 결과다. 국내 가계에 직접적으로 뿌려진 14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도 99%로 사실상 완전 지급됐다.

그러나 이렇게 통화량이 늘어났는데 정작 물가는 오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을 총통화(M2 평잔)로 나눠 산출한 통화유통속도는 0.68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0.78~0.85)보다 더 낮은 수치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도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낮아진 0.3%로 제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0%대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전망치대로 가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 가계대출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으로 개인 주식 열풍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막차 수요가 주택담보대출까지 끌어올리면서다.

한은이 발표한 '6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말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말보다 8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5월 증가액 3조6000억원보다 4조9000억원 확대된 것으로 지난 3월 가계대출 증가액 9조6000억원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대출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5월 증가액 3조6000억원보다 확대된 규모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지난 2018년 10월 4조6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3조원을 넘지 않았으나 올해 들어서 2번이나 3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 5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자금 수요, SK바이오팜 청약 등의 목적으로 신용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당분간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관망세가 섞일 것으로 보인다. 통화 정책의 목적에 금융 안정이 포함되는 만큼 저금리로 풍부해진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이 계속해서 들썩이는 점과 낮은 금리에 신용대출이 주식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도 "(최근 부동산 급등은) 결국 과도한 유동성에 따른 자금쏠림 현상이라고 봐야 하는데 거기에는 저금리가 주요한 원인"이라며 "금융불균형 부작용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코로나 재확산이 아니라면 기준금리는 변화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대책이 계속 나오는데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동이라 추가인하 가능성은 정말 코로나 재확산이 문제가 된다 하면 하겠지만 현 스탠스를 유지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아직은 관망하는 시기로 여길 것이다. (지난 5월 기준금리 인하로) 여력도 많이 사라졌다"면서 "한번 정도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력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소진하기보다는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쓰기위해 남겨둘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인 KTB투자증권 연구원도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무리 없이 회복할지, 추가 인하를 해야 할 정도로 펀더멘털 회복 속도가 느릴지를 평가하며 연내 관망 태도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늘어난 유동성이 주식투자로 흘러가는 현상에 대해서 한은은 "코로나 2차 충격 온다면 펀드런·개인투자자 손실 우려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은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시장에서 금리, 주가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머니마켓펀드(MMF), 회사채 및 주식형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손실이 늘어나면서 투자자의 '펀드런(대규모 환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가가 급락하면 지난 코로나19의 1차 충격 시 주식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린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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