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1만건 전수조사…면피용 '우려'

송고 2020.07.09 14:27 | 수정 2020.07.09 14:32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감원 "라임펀드도 서류상으론 이상없어…자료대사론 자산실태 판단 불가"

블랙리스트 펀드 20건부터 자산실사 들어가야 후속사고예방·내실행정 주장

3년간 사모운용 펀드 1만여건 전수조사에 들어간다는 금융위원회의 방안에 대한 시장과 관련기관의 이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류내용 파악보다 이미 취합된 '블랙리스트' 펀드의 자산 실사에 나서는 게 행정낭비를 줄이면서 후속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EBN

3년간 사모운용 펀드 1만여건 전수조사에 들어간다는 금융위원회의 방안에 대한 시장과 관련기관의 이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류내용 파악보다 이미 취합된 '블랙리스트' 펀드의 자산 실사에 나서는 게 행정낭비를 줄이면서 후속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체 1만304개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 계획 2가지 방안을 지난 2일 밝혔다. 우선 자본시장업계의 자체 전수점검으로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대사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검사단을 꾸려 현장검사 계획도 밝혔다. 일명 '사모펀드 검사단'으로 금감원·예금보험공사·예탁결제원·증권금융 등으로 이뤄진 3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검사단 교육을 약 2달간 진행한다. 이같은 투트랙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이달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총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사모펀드 첫단계 조사인 서류 대사에 대한 불신의 시선이 깊다. 1만건에 대한 서류 교차 확인은 문제있는 사모펀드를 걸러내는 데 무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예컨대 '사기 펀드'로 알려진 라임자산운용도 서류상으론 문제를 파악할 수 없었고 해외 자산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할 수 없었다. 서류로 펀드 문제를 파악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얘기다. 펀드 부실 여부 판단은 현장 실사만이 가능한 셈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행정은 금융기관 건전성 및 사고 우려에 대한 검사를 하는 곳이지 개인 자산을 일일히 살펴보도록 지시하는 것은 일종의 월권이자 행정력 낭비"라고 언급했다. 일부에서는 전수조사를 옵티머스가 서류마저 위조했다는 점에 착안한 행정 조치로 해석하면서도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은 '펀드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펀드 현장검사에 대해서는 금기시하고 있는데 하루 빨리 '우려 펀드'를 보유한 자산운용사를 살펴보는 것이 연이은 사모펀드 사고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펀드런이란 투자자들이 펀드가 부실해질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먼저 환매하겠다고 몰리는 새로운 금융 패닉의 일종이다. 과거 은행이 부실해지면 예금자들이 돈을 찾기 위해 먼저 은행에 달려가던 뱅크런(bank run)과 유사하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한 금융위의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블랙리스트 사모펀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도한 검사 조치는 자칫 여론을 불안하게 만들어 '펀드런'을 자극할 수 있는데다 전수조사를 통해 사모펀드 업계 전반에 경고의 시그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또 라임 사태만 해도 1차 검사 및 증거 확보에만 8개월 정도가 소요된 데에다 아직도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3년 내 전수조사는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류조사를 통해 사실 도출할 수 있는 결과물은 사실상 없다"면서 "부실한 자산 상태가 등록 서류에 온전히 명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 그나마 수탁은행이 매일 반영하는 자산 가치 등은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문사모운용사 52개사의 1786개 펀드 실태 점검한 결과 10여개의 블랙리스트를 추출했다. 당시 만기 미스매치, 개인 투자자 집중 여부, 사모사채 및 비상장사 투자 과다 여부, 유동성 수준 등을 놓고 전문사모운용사를 필터링했다.

이 조사에서 옵티머스운용이 1순위 블랙리스트 펀드로 도출된 만큼 이 조사 결과는 유의미한 데이터로 인식된다.

이밖에 시장에서는 최근 덩치를 키운 사모펀드 시장 규모와는 달리, 금융당국의 감독 자원과 인프라는 예년 수준이라는 우려를 내놓는다. 금융위가 지난 2015년부터 사모펀드 진입장벽을 낮춘 이후 사모펀드 전문운용사 수는 2015년 19곳에서 지난 5월 233곳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지만 지난해 금감원이 검사에 나선 운용사 수는 10곳 수준이다.

또 최근 사고가 난 라임 무역금융펀드,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채권펀드, KB증권 호주부동산펀드 등 사모펀드가 주로 해외대체자산에 투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외자산 실사가 어렵다는 점도 해결 과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용적인 검사와 금융정책을 언급했다. 그는 "정무적 관점을 차치하고, 검사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블랙리스트 사모펀드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놓고 '선택과 집중'의 현장검사를 전개하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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