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회' 덩치 키운 증권·사모펀드 '규제'의 역설

송고 2020.06.26 14:12 | 수정 2020.06.26 14:15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사모펀드 잇단 사고에 자본시장 검증 필요성 부상

ELS 총량규제에 저항하는 증권가 "규제 만능주의"

ELS 헤지관련 규제 및 증권사 건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모펀드 사고까지 잇달아 터지면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다ⓒEBN

ELS 헤지관련 규제 및 증권사 건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모펀드 사고까지 잇달아 터지면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이어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까지 불거지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만개에 대한 '국내 사모펀드 전수조사'란 초강수를 뒀다. 저금리에 투자처를 찾는 시중자금과 노후자금 마련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당국은 자본시장의 블랙스완와 새로운 변수에 당혹감을 자아내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환매 연기 사고를 낸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는 2018년~2019년 공공기관 거래 매출채권에 편입 자산의 95% 이상을 투자해 연 3%대의 수익률을 홍보했다. 사모펀드를 통한 고수익 재테크가 시장의 주목을 받던 당시 옵티머스운용 펀드는 NH투자증권(4407억원)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677억원)·케이프투자증권(207억원) ·대신증권(45억원)·한화투자증권(20억원)에서 총 5355억원 규모로 팔렸다.

시장과 감독당국에서는 금융 규제에서 가장 제약을 덜 받는 자산운용업이, 공시 의무가 없는 사모 형태의 펀드로 팔리는 과정에서 저금리 극복을 위한 고수익이라는 시장 환경 속에서 덩치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같은 구조 때문에 불거진 라임 사태를 감안해 금융위는 앞서 판매사의 전문성과 운용사 견제기능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지난 4월 발표했다. 판매 전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처의 적정성과 정확성을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펀드가 투자설명서대로 운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투자를 희망하는 쪽이 투자처를 직접 실사하는 것처럼 투자 기관이 종전보다 더욱 능동적으로 움직이란 뜻에서였다. 하지만 이 내용이 현실화되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 은성수 위원장이 사모펀드 1만여건 전수 조사를 밝히면서 직접 규제대상이 아닌 사모펀드를 어떻게 조사할 지에 대한 세부 방안에 대한 의구심도 형성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GP로서의 등록만 금감원에 할 뿐 개개인들이 돈을 굴리고자 하는 사모임 집합체이기에 금감원이 검사하는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ELS도 규제 강화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급전직하한 글로벌 증시 여파를 감안해 파생상품 리스크가 부각된 이후 증권사의 과도한 ELS 발행과 판매를 규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ELS 총 발행액을 자기자본의 1~2배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 외환 건전성 잣대를 상향하는 방안 등 다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증권가는 ELS 총량 규제에 대한 저항감이 크다. ELS 전체가 증권사 건전성에 직격탄이 되는 고위험이라고 간주하는 금융당국의 규제 만능주의란 불만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총량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금융당국은 전체를 묶어 놓는 방식으로 증권사의 사업 크기를 제한해왔다"면서 "이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초대형투자금융에서 이탈하는 방향이다"고 토로했다.

5월 현재 ELS 발행잔액 전체 합계는 51조2782억원에 달한다. 만약 총량 규제가 시행되면 자기자본 대비 발행잔액 규모를 넘어선 곳은 발행액을 크게 축소해야 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자기자본 대비 ELS 발행잔액 비중이 높은 회사들의 경우 실적 하락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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