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脫중국 가속…각국 정부 시장개입 확대"

송고 2020.06.12 09:24 | 수정 2020.06.12 09:28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대한상의-법무법인 광장 통상연구원 공동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통상환경 논의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법인 광장 통상연구원과 공동으로 12일 ‘제1차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개최,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을 논의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통상연구원장,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형우 삼성전자 상무, 김경수 현대자동차 부사장, 한수미 SK E&S 전략사업기획본부장, 김연섭 롯데케미칼 경영지원본부장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광장 최석영 고문은 “코로나 유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외국인 입국 제한, 의료장비 수출통제,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자국 위주의 일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다자주의는 위축되고 정부의 시장개입은 확대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최 고문은 “미중 통상협정 1단계 합의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체결된데다 합의내용도 현실성이 떨어져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피해 책임을 중국에 제기하면서 일단락된 듯했던 미중 통상갈등이 다시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 대유행 결과로 탈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둔화가 촉진되고 가치사슬이 지역화·다핵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2000년대 확대된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장 자동화 등으로 이미 둔화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유행을 겪으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이 효율성보다 안정성에 무게를 둘 것"이라며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을 국내화하거나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은 “코로나 유행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에 과도하게 집중된 가치사슬의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이라며 "비대면경제 활성화와 기술패권 경쟁 심화가 더해지면서 GVC 재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공급망을 다핵화해야 한다"며 "주요 산업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지를 찾는 것은 어려우므로 중장기적 으로 다양한 생산거점을 확보하는 차이나플러스(China+α)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각국이 안보를 이유로 경제에 개입하거나 통상규범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우리 통상당국의 선제적 대응과 기업의 면밀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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