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3차 추경 집행 속도에 향후 경기 방향성 달렸다"

  • 송고 2020.06.07 14:43
  • 수정 2020.06.07 14:43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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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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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1∼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51%포인트가량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3차 추경 집행 속도에 따라 향후 경기의 방향성이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7일 '하반기 반등 성공을 위한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 필요' 보고서에서 이렇게 관측했다.


주 실장은 향후 경기가 2분기 중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상승하는 비대칭(경기 하강 속도보다 회복 속도가 느린 형태) 모양의 'U'(유)자 형 회복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은 소비 심리의 회복 강도, 3차 추경의 내용과 신속성, 국제적 봉쇄 조치의 해제 시점, 중국 경기 개선 속도, 2차 미·중 무역전쟁의 발발 여부 등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차 추경(약 24조 원)이 2020년 경제성장률을 약 0.61%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3차 추경이 35조3000억원의 규모가 될 경우 1∼3차 추경 전체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1.51%포인트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주 실장은 "하반기 경기 방향성에는 3차 추경의 신속성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안의 국회 통과, 추경의 집행 시기가 늦춰지면 재정 정책의 효과는 급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의 경기 보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3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이 필요하다"며 "일시적 소득 보전이 아닌 항상 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 확장 정책으로 내수 진작을 도모하고, 고용 절벽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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