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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vs "심의 청구 하루만에, 도주 우려 없는데"

  • 송고 2020.06.04 14:17 | 수정 2020.06.04 14:37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중앙지검, 이재용 부회장 외 최지성·김종중 전 삼성 수뇌부 2명 구속영장 청구

"국가적 위기 상황, 도주 우려 없는 인물에 구속영장 청구는 산업계 전체 악재"


삼정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 및 노조 설립 방해 문제와 관련 5월 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이 부회장은

삼정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 및 노조 설립 방해 문제와 관련 5월 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이 부회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안겨드렸다. 죄송하다.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지 하루만이다. "국민과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는게 삼성측 설명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시민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감독함으로써 수사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2018년 도입된 제도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구속영장 청구 등이 심의 대상이다. 검찰청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다"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자마자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산업계 전체에 악재"라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 건 외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뒤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관련 수사도 진행형이다.


검찰은 지난 1년8개월간 조사에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삼성 수뇌부 다수를 조사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 관련)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은 해외 협력사와의 계약 변동성을 반영한 것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게 삼성측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달 6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과거의 그릇된 관행과의 단절을 선언, ‘새로운 삼성’을 선언했다. 이어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현장경영과 더불어 20조원에 육박하는 평택 반도체 파운드리와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구축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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