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차 추경 4.7조원 편성

송고 2020.06.03 11:36 | 수정 2020.06.03 11:36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소상공인 긴급자금공급 1.5조원, 주력산업 긴급 유동성 지원 3조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제3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위 관련사업은 총 4.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공급에 약 1.5조원이 투입된다.

매출감소 등 유동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2단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한다.

신보가 4600억원을 출연하는 2단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은 대출한도 1000만원에 3~4%의 금리가 적용되며 보증비율은 95%이다.

6000억원 규모의 전액보증 프로그램은 신보가 480억원을 출연하며 보증료율 0.5%p 인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산은(1500억원 출자)·기은(4375억원 출자)을 통한 15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지원하며 중소기어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신보의 특례보증 프로그램(5.4조원)도 적극 지원한다.

신보가 4320억원을 출연하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은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료율 0.2%p 인하 등의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영 어려움으로 크게 확대된 소상공인들의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원을 확충했다"며 "산은·기은·신보가 적극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재원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3조원 규모의 자금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출자·출연된다.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를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를 조속히 설립하고 증시안정펀드(최대 10.7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를 차질 없이 운영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11.7조원 규모의 P-CBO를 발행하며 이를 위해 신보가 1조4286억원을 출연한다.

또한 회사채 신속인수(2.2조원), 회사채·CP 매입(산은 3.4조원, 기은 0.5조원, 산은·신보 1조원 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은이 1740억원, 기은이 219억원을 출자하며 신보는 64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중앙은행, 정책금융기관 공조를 통해 최초로 추진되는 SPV의 재원 확충을 통해 비우량 회사채·CP 시장 안정화가 기대된다"며 "증시·회사채 시장 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증안펀드·채안펀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 지원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P-CBO 발행을 위한 재원을 확충했다"며 "산은·기은·신보가 적극적으로 회사채·CP 시장 안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금융위 3차 추경안에는 주력산업, 저탄소·녹색산업 분야 등에 중점 지원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신보 출연 300억원)과 올해 8.5조원 규모로 공급되는 농어업인 보증(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1000억원)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1100억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 175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캠코에 자산매입 프로그램(캠코 출자 500억원)을 마련해 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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