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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카드 소진한 한·미 중앙은행, 포스트 코로나 대책은

  • 송고 2020.06.01 13:47 | 수정 2020.06.01 13:55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기준금리 추가인하 불가…코로나 장기화로 다른 통화정책 필요

정크등급으로 떨어진 회사채도 매입하며 유동성 공급 적극 나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 왼쪽)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사진 오른쪽).ⓒ한국은행, 연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 왼쪽)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사진 오른쪽).ⓒ한국은행, 연준

한국과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카드를 모두 소진하며 향후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 중앙은행은 코로나 사태로 정크등급으로 강등된 회사채까지 사들이며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으나 2분기 진정세를 기대했던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경우 중앙은행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존 0.75%인 기준금리를 0.50%로 인하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3차 추경 등을 감안한 이후 필요할 경우 오는 7월 열리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준금리가 이미 0%대로 내려간 상황에서 추가인하를 단행한다면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카드는 더 이상 사용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5월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한 근거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장세를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직무연관성 심사로 참석하지 못한 조윤제 위원을 제외한 모든 금통위원이 만장일치로 금리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며 "자본유출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실효하한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금리인하로 미국(0.00~0.25%)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0.50%로 좁혀졌다.


미 연준은 지난 3월 16일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1.00% 낮추는 '빅컷'을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다음날인 3월 17일 기존 1.25%였던 기준금리를 0.75%로 낮추는 '빅컷'을 실시했다.


연준은 제로금리 결정과 함께 대규모 양적완화에 나서며 경기부양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나 현지 시장에서는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6월 8~9일 열리는 FOMC에서 추가 유동성 공급과 관련한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준이 최근 주식시장 정상화를 근거로 유동성 공급 기대치를 낮추게 될 경우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제로금리에 들어선 만큼 연준은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럽, 일본과 같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관계자들은 미국 시장 특성상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MMF(Money Market Fund)시장이 활성화된 미국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탈로 인해 금융시장 전체가 갑작스런 위기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준은 현재의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이 금리인하라는 카드를 소진했음에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기부양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27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린데 이어 5월 14일 5조원 추가증액을 결정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도록 하기 위해 저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제도로 은행이 기업에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하면 한국은행이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에 설치되는 10조원 규모의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도 한국은행이 8조원을 지원한다.


SPV는 우량·A등급 회사채를 주로 매입하되 코로나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기업에 대해서는 BB등급까지도 매입하게 된다. CP의 경우 기존 채권시장안정펀드에서는 A1등급에 한해 매입했으나 SPV는 A2~A3까지 매입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소득감소와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이주열 총재는 금융시장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국고채 매입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연준은 지난달 1조6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연준은 지난달 12~18일 13억달러에 달하는 회사채 ETF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준이 사들인 ETF 중에는 정크본드를 집중적으로 편입하는 상품이 17%를 차지했으며 여기에는 부실기업 회사채가 대량 편입됐다.


이는 가장 낮은 투자등급인 BBB에서 정크본드로 떨어진 '추락천사(fallen angel)'도 매입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미 정책자들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연준의 채권시장 유동성 공급은 금융시스템 리스크 차단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준의 이와 같은 정책이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나 파월 의장은 연준의 회사채 시장 개입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하고 대규모 감원을 피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방어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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