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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규제혁파 민-관 뭉쳤다"…규제개선 1차 간담회 개최

  • 송고 2020.05.15 10:28 | 수정 2020.05.15 10:43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대한상의,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 1차 화학·IT 규제애로 해법 모색

화학물질 취급업무 도급 중복규제 완화…IT업종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 확대

ⓒ대한상의

ⓒ대한상의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의 산업계 규제혁파를 위해 민관이 뭉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공동으로 15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선 1차로 IT산업의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이 협력해 주력산업의 규제애로를 해결할 목적으로 국무조정실(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첫 번째로 마련된 이번 회의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정보통신 등 IT 업종별 협회와 기업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는 이련주 규제조정실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 김건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함병호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장,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남기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이석윤 미코 부사장, 서광현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임호기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무, 안병록 대덕전자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은 "코로나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느때보다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주력업종 현장에서 규제혁신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위해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중복규제 문제가 논의됐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무를 도급하려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승인’을 고용노동부에서 받아야 하고, 환경부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해야 한다.


두 부처의 관리내용과 제출서류가 사실상 비슷한데도 절차가 중첩되다보니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관계부처는 각 제도의 절차와 제출서류를 검토해 중복이 개선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행정절차에 대한 개선주문도 나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시설검사에만 오랜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공장가동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기업이 검사희망일을 지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여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도 기업의 가동지연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IT 업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 이후 근로시간 운영 어려움 해소 방안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IT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제안됐다. 가장 많이 논의된 이슈는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확대’다. IT업계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빈번하지만 이에 대한 세제혜택은 받기 어렵다는 것.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IT업 특성상 한 기업이 신산업과 기존산업 부문을 모두 보유하고 인력이동도 많아 요건충족이 어렵다. 이에 기업인들은 근로자수 요건을 ‘전체 인력’이 아닌 ‘신산업 부문 인력’으로 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와 국조실은 이번 IT 산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2차 6월 중 석유화학·석유·철강·비철금속 ▲3차 7월 중 자동차·기계·조선해양 ▲4차 8월 중 섬유·패션·바이오·의료기기 순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영향으로 세계가 멈춘 지금이야말로 포스트-코로나 상황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주력업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적기”라며 ”디지털 경제로 전환의 선두에 있는 IT산업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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