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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피해자연대 출범 "권력형 금융비리 공동대응"

  • 송고 2020.04.03 12:23 | 수정 2020.04.03 12:23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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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공대위를 비롯한 4개 시민단체들이 연대를 구성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회는 3일 여의도 소재 전경련회관에서 금융피해자연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연대 구성은 개별적으로 피해자단체를 구성해 검찰수사와 피해배상을 요구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뤄졌다.

조붕구 키코공대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연대를 결의했으나 그동안 키코 분조위 등으로 인해 공식적인 출범식을 미루게 됐다"며 "피해자단체들이 힘을 모아 연대에 나선다면 검찰 등 정부기관의 모습도 이전과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코 사태와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발생한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으며 IDS홀딩스 사태는 4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태는 5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해결된 것은 없다는 것이 금융피해자연대의 지적이다.

정진모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위원장은 "IDS홀딩스 사태로 인한 피해금액은 1조2000억원, 피해자는 1만2000명 정도"라며 "사고 발생 이후 자살자를 포함해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구속된 사람도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 한 곳에 대한 조사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태에 대한 부실조사로 비판을 받았던 현직 지검장이 IDS홀딩스 사태와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로 10년째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매달리고 있으나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당시 평균연령 62세였던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빼앗기고 노가다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한 금융피해자연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변호사는 "IDS홀딩스 사태 뿐 아니라 신라젠 주가폭락사태, 라임사태 등은 사기혐의가 불거진 초기에 제대로 조사만 했더라도 추가적인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대형 금융사고에는 법조인과 공무원이 연루된 권력형 금융비리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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