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20년 03월 30일 15:08
EBN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탄소세·전력 자유화…그린뉴딜 경제가 온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 발표
기본법 제정, 석탄금융 중단
유럽연합 선도·미국 대선 의제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20-03-17 09:26

▲ 경북 상주시 지평저수지 3MW 수상 태양광.

여당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화하는 그린뉴딜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글로벌 대의명분에 동참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경제도 부흥시키겠다는 두마리 토끼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력 및 가스시장 자유화 등 에너지 분야의 규제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친환경에너지 부문 공약으로 그린뉴딜(Green New Deal)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그린뉴딜은 2050년까지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탄소제로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선 뒤에는 정책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재원 마련을 위한 탄소세 도입 검토, 석탄금융 중단, RE100(100%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활성화,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기후위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강화,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연평균 10㎍/㎡으로 감축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뉴딜(New Deal)은 1930년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경제 부흥 정책이다. 민주당의 그린뉴딜 정책은 친환경 사회로 전환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도 부흥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 가입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약했다. 하지만 2017년 배출량(7억900만CO₂)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이행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당의 그린 뉴딜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 확대 및 수소차 및 전기차 보급 확대는 더욱 탄력을 받고, 반면 화석연료 퇴출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뉴딜 정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탄소세 도입 검토이다. 탄소세는 화석연료로 만들어진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제품과의 가격 차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대표적 화석연료 제품인 휘발유와 경유에 탄소세를 도입해 수소차와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과 가격 격차를 줄이는 식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내연기관 차량 소지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고, 국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유, 화학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탄소세 도입이 쉽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을 활성화 하기 위해선 전력 자유화가 필수적이란 점에서 한전의 독점을 깨고 민간기업이 전력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도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중간에너지로 평가받는 천연가스(LNG) 사용이 확대되고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도 그린뉴딜 공약을 내놨다. 정의당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 전기자동차 1000만대 시대 개막, 전기차 고속 충전인프라 코리아 차져 프로젝트 추진, 200만호 그린리모델링 주택보급 등을 제시했다.

그린뉴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그린딜(Green Deal)’ 전략 발표를 통해 매년 EU 전체 GDP의 15%에 달하는 330조원을 기후위기대응 및 탈탄소 인프라 구축과 녹색산업 전환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대선이 진행 중인 미국에서도 그린 뉴딜이 핵심의제로 다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