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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업계 "美 태양광 셀 수입 쿼터 2배 늘려야"

미국 모듈 생산량 6GW까지 증가…"현 2.5GW 셀로는 부족해"
미 태양광 업체 "증량 반대, 지금도 수요 80% 충당 가능"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등록 : 2020-01-08 15:25


한화큐셀 등 한국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에 태양광 셀(Cell) 수입 쿼터 증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모듈 생산량이 늘어났고, 고용 또한 증가한 점을 근거로 들며 현재의 2배인 5GW를 제시했다.

미국 태양광 업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셀 수입 쿼터 확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한화큐셀, LG전자 등은 지난달 열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에서 "현재 태양광 셀에 대한 2.5GW 쿼터는 부족, 최소 5GW까지 증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현재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모듈 생산량이 6GW까지 늘어나 현재 태양광 셀에 대한 2.5GW 쿼터가 이를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세이프가드는 미국 태양광 전지회사인 수니바(Suniva)가 2017년 4월 ITC에 태양광 셀 및 모듈 수입 제한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며 시작됐다.

당시 ITC는 수니바, 솔라월드아메리카(SolarWorld America)의 파산이 기업 경영부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국, 중국, 멕시코 등지에서 수입된 태양광 전지 때문이라고 판단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이프가드 권고문을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태양광산업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며 2018년 수입산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조치했다. 관세는 첫 해 30%를 시작으로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에 15%가 매겨지며 2023년부터 무관세로 전환된다.
▲ 2019년 12월 5일 열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사진=코트라]

한국 태양광 업체들과 생산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고용 창출을 효과로 들며 수입 쿼터 증량에 힘을 실었다. 한화큐셀의 생산공장이 있는 조지아주의 달튼시 데니스 모크(Dennis Mock) 시장은 "세이프가드로 미국 태양광 업계가 활기를 되찾았다"며 "이는 650명의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한화큐셀 대변인은 "세이프가드 조치는 기존 계획대로 유지하되 태양광 셀에 대한 쿼터 증량은 돼야 한다"고 말했고, 한국 기업은 미국 태양광 시장에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셀 공급선 또한 믿을 수 있다는 증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수니바는 이 자리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수니바 대표 매트 카드(Matt Card)는 "현재 태양광 셀에 대한 쿼터는 미국 수요의 80%를 감당할 수 있는 양"이라며 "쿼터 증량은 미국 셀 제조 업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태양광업계협회(SEIA)는 세이프가드로 인한 고율의 관세가 오히려 미 업계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한국과 뜻을 함께했다.

ITC는 각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정책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셀 수입 쿼터 증량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증량까지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업계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제안한 것을 ITC가 받아들일 지는 모르겠다"며 "아직 제안한 지 한달밖에 안됐으니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