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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고압가스협회 "개별등재 비효율적…변경 반대"

보건부 내년 1월 시행 예정
"GMP로 추적 가능, 업계 부담만 늘어"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19-12-23 10:56

▲ 의료용 가스.

정부가 의료용고압가스업체의 등재를 기존 전업소에서 개별로 변경할 예정인 가운데, 업계가 비효율적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용 고압가스의 개별등재’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의료용 산소 등의 등재방식을 기존 '전업소'에서 '개별업소' 등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의료용 고압가스는 일반의약품의 품질관리 방식 및 인력구성이 달라 관리를 위한 획일화가 불가능하다"며 "의료용 고압가스는 제조사에서 병원에 공급한 이후 환자에게 제공되는 시점 사이에 액체에서 기체로 물리적 상변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개별등재를 통한 제조업소 식별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의약품표준코드 부여 대상에서 의료용 고압가스를 제외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일반 의약품에 적용하는 기준을 무리하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는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2018년 의료용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도입으로 이미 선진국 수준의 품질관리 체계 및 추적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개별등재로 업계에 부담만 가중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업계는 2001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 의료용 고압가스의 보험수가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협회는 "지난 19년간 물가상승은 물론 GMP 의무시행과 같은 규제조치로 추가비용 등 업체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수가 인상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며 "많은 업체들이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고, 우선 보험수가 금액부터 현실화 한 후 개별등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의료용 고압가스를 저장탱크, 초저온용기, 고압용기 등 포장단위로 나누어 보험수가를 차등화 하고 있으며, 특히 폭설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같이 특별한 상황에는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적인 보험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산업의료가스협회(JIMGA)는 전업소를 대표해 보험수가 협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등재방식 역시 우리나라의 현행방식인 전업소 등재를 적용하고 있다.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회장은 "지난 6월 의료용 고압가스 등재방식을 전업소에서 개별업소로 전환한다는 방침이 나온 이후 수차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이야기 했으나 내년 1월부터 강행하겠다는 통보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많은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업체들이 개별등재로 전환될 경우 맞이하게 될 과도한 부담으로 사업허가를 반납한 채 산업용 가스에만 치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체들의 사업포기로 산소 없는 사각지대 병원 등이 발생한다면 이는 곧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등재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