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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최대 12기 석탄발전 중지…나머지도 출력 제한

혹한기 수요 9180만㎾ 전망
미세먼지 2290톤 저감 효과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19-11-28 12:41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최대 12기의 석탄발전의 가동을 중지하고, 나머지도 출력을 제한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 겨울철 최대 전력수요가 기준전망 8860만㎾ 내외이고, 가장 추울때(혹한) 가정시 9180만㎾ 내외로 예상했다. 이 같은 예상은 최근 30년간 매년 전력피크 주간 기준 전력피크 발생직전 72시간 평균기온 가운데 기준전망은 하위 10개연도 평균인 영하 5.8℃를 기준으로, 혹한전망은 하위 3개연도 평균인 영하 8.4℃를 기준으로 했다.

피크시기 공급능력은 최대 1억385만㎾, 예비력은 1135만㎾ 이상으로 전망되며, 추가로 762만∼1077만㎾의 예비자원도 확보해 전력수급이 안정적 수준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비 차원에서 동계대책 기간 최초로 8기에서 최대 12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시킬 예정이다. 정지 대상은 노후석탄 2기, 예방정비 최대 1∼5기/일, 추가정지 5기이다. 나머지 최대 50기 석탄발전은 잔여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을 통해 실질적으로 평일기준 500MW급 9∼16기, 주말기준 20∼23기의 가동을 정지함으로써 미세먼지 2290톤 저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공공부문에 더해 민간도 에너지수요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을 추진하고, 개문 난방영업 단속 등 선제적인 수요관리도 실시한다. 난방온도 제한 대상은 공공기관 2만여개, 민간 에너지 다소비 건물 중 병원·아파트 등을 제외한 823개 건물이다. 과태료는 민간 수용성을 고려해 2020년 겨울철부터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송배전 설비 및 발전기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11.20∼27)했으며, 선제적으로 LNG 453만톤도 확보했다. 사회적 배려 계층의 난방지원을 위해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정세대(5.4만가구) 신규 포함 등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가스·열 요금 할인(올해 약 490만가구, 7189억원)을 지속하며 요금 체납시 공급중단도 유예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도 확정했다.

모든 수도관의 선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국비 2850억원을 투입해 노후관로 정비사업 기한을 2028년에서 2024년으로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전국 노후관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로 관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전국 수도 관리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해 공급 전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사고 발생 시 자동배수설비 등을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직위 지정제도를 확대하고 수계전환은 관련교육 이수자가 담당하도록 한다.

수돗물 사고 발생 시 인지 즉시 전문기관이 현장에 출동하고, 장기화 우려 시 현장수습조정관(환경청장)을 파견해 지자체 사고수습을 지원한다. 수돗물 수질기준 초과시 지자체가 즉시 위반항목, 조치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처분한다.

오는 12월까지 사고대응 전문기관인 4대강 유역별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사고발생 시 현장대응을 지원하고 평시에는 수계전환 등 지자체 기술을 지원한다.

2021년까지 수돗물 수질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지자체 수도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로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