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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글로벌 'LNG 호구'…"가스공사 무책임"

카타르 수입량 가장 많은데도 수입단가 가장 비싸
인도·일본 등 가격재협상으로 수입가격 인하 성공
가스공사 손놔…"카타르가 배짱으로 응하지 않아"
산업부 출신 낙하산 인사, 공기업 안이한 경영태도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19-11-20 13:52

▲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과 대구 본사.

세계적으로 LNG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LNG 가격은 크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LNG를 독점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카타르로부터 가장 많은 물량을 들여오면서도 최근 시장가격보다 무려 3배나 비싸게 들여오고 있어 국부손실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다른 LNG 수입국들은 가격 재협상을 통해 수입가격을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스공사는 손을 놓고 있다. 이처럼 가스공사의 안이한 경영 태도는 사장 등 주요 자리에 산업부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한국무역협회 수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LNG 수입액은 314억달러이다. 수입의 1/3은 카타르 물량이다. 올해 수입액은 119억달러로 38% 비중이며, 지난해에도 총 120억달러를 수입해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일반적 시장경제 논리라면 카타르로부터 가장 많은 물량을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수입가격도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해야 한다. 하지만 정반대다. 오히려 카타르 수입가격이 가장 비싸다. 올해 10월 누적 기준 수입단가(톤당)를 비교해 보면 카타르는 607달러인 반면, 수입 5위인 미국은 423달러로 카타르보다 30%나 저렴하다. 특히 지난 9월 아시아 현물 거래가격이 톤당 210달러까지 내려간 바 있어 이에 비하면 카타르 가격은 3배나 더 비싼 셈이다.

카타르 물량은 대부분 한국가스공사가 들여오고 있다. 가스공사는 정부로부터 국내 LNG 수입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고, 전체 수입물량의 85% 가량을 들여오고 있는 공기업이다.

가스공사는 2000년대 초중반 즈음에 카타르와 20년 장기로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방식은 당시 대체로 쓰이던 유가연동방식으로 체결됐다. 하지만 이후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LNG 수입가격도 덩달아 크게 오르게 됐다.

당시 유가연동은 글로벌 관행이었고, 또한 유가가 크게 오를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카타르 계약건은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최근 다른 나라들은 LNG 가격 하락세를 근거로 가격 재협상에 나서 조금이라도 수입가격을 낮추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가스공사는 재협상에 손을 놓고 있어 전형적인 공기업적인 안이한 경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스공사 측은 카타르 측에 가격 재협상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카타르가 공급물량이 많고 가스공사 말고도 다른 여러 수입사들이 많기 때문에 배짱으로 재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스공사와 같은 곳과 계약을 맺은 인도의 페트로넷은 가격 재협상을 통해 수입단가를 50% 낮추는데 성공했다. 또한 일본의 오사카가스는 2009년 엑슨모빌과 맺은 계약의 재협상을 통해 유가연동비율을 낮췄고, 일본의 JERA 역시 재협상을 통해 유가연동비율을 낮추는데 성공했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가 가격 재협상에 너무 안이한 공기업적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그 배경에는 가스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퇴직 고위공무원들이 줄줄이 가스공사의 사장 등 최고경영진 자리로 가는 낙하산 인사가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산업부 실장 출신이며, 정승일 전 사장 역시 산업부 실장 출신이다. 정 전 사장은 다시 산업부 차관으로 복귀했다. 가스공사 역대 16명의 사장 가운데 12명이 산업부 등 정부부처 출신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왓치독 역할을 하는 산업부가 오히려 가스공사를 퇴직인사의 요람처로 생각하고 관행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다"며 "산업부 고위공무원 출신 사장이 책임감을 갖고 가격 재협상에 나설리는 만무하고, 특히 이들이 다시 산업부 차관 등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카타르와 같은 말도 안되는 계약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