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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 모듈 쏟아지는데…"처리시설 태부족"

FIT 중단 2021년부터 발생...총 497MW, 2만8000톤 물량
재활용센터 처리용량 3600톤 불과
김삼화 의원 "유해성분 환경오염 막아야"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19-10-07 10:04


2년 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혜택이 끝난 태양광 폐모듈이 해마다 수천톤에서 수만톤씩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21년 완공 예정인 폐모듈 재활용센터의 처리용량은 3600여톤에 불과해 폐모듈 대부분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폐모듈에는 납 등 유해 중금속이 들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5년까지 최소 2만8000톤에 달하는 태양광 폐모듈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 현재 전국에 보급된 태양광설비는 총 9444MW이며, 전국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운영하는 곳은 26만9839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FIT를 통해 15~20년간 발전차액지원을 받고 있는 발전소는 1976곳으로, 설비용량으로는 497MW에 달한다.

FIT는 당시로선 태양광발전사업자에 주어지는 최고의 특혜였다. 한전에 판매하는 발전단가가 kW당 600원으로 가격이 보장됐기 때문에 현재의 SMP 180원에 비하면 3.3배나 높다. 이로 인해 태양광 설치가 급격히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문제는 2021년부터 FIT가 종료되는 태양광발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경제성이 떨어진 폐모듈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것이란 점이다.

올해 8월말 기준, FIT 대상 태양광 발전소 수는 1976개소, 용량은 497MW이며, 전체 태양광발전의 5.3% 수준이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100kW 발전소 기준으로 태양광 모듈은 360W급 278장이 필요하므로, 모듈 1장당 20kg을 감안하면 폐모듈은 약 5.6톤에 달한다. 1MW 발전소에서 56톤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셈이다. 발전차액지원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2만8000톤에 달하는 폐모듈 발생이 예상된다.

정부는 2021년까지 충북 진천에 태양광폐모듈 재활용센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처리 가능한 폐모듈은 연간 3600톤에 불과하다. 게다가 센터 건립도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되고 있어 계획대로 건설될지도 미지수다.

재활용센터가 2022년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가정하면 2025년까지 누적 처리용량은 1만4400톤에 불과하다. FIT 물량 비중이 전체의 5.3%에 불과하기 때문에 폐모듈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산업부는 올해 발간한 예산안 자료에서 2024년부터 연간 2만톤의 폐모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폐모듈 처리용량 부족으로 많은 양의 폐모듈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태양광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 재활용 성분이 대부분이지만, 납 등 중금속 성분도 들어 있어 자칫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

김삼화 의원실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자 산업부는 오락가락 답변을 내놨다. 산업부는 김삼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폐모듈 발생량이 2024년 6006톤으로 전망했다. 이는 예산안에서 밝힌 연 2만톤 수치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태양광모듈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성분도 있지만, 납 등 유해성분도 있어 환경오염을 막으려면 철저히 수거, 분리, 분해, 재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