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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화학물질 사전규제·화관-화평-산안법 중복규제 개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 정부 제출
日·美·유럽보다 강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해야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등록 : 2019-08-22 12:46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2일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화학·철강·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건의과제 27건을 기획재정부·환경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것.

경총 관계자는 "그간 우리나라 화학물질 규제 법률(화평법·화관법·산안법)의 경우 선진국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강화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제한 요소로 작용했다"면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무역거래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로 확인된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하는 시기"라며 "기업 경쟁력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화학물질 등록·평가·관리 분야 규제개선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분야 기업들이 R&D에 투자해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이 제출한 건의과제 보고서에는 ▲연구개발 저해 규제 개선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 완화 ▲중복 또는 유사제도 통합 ▲불합리한 기준 개선 ▲기타 획일적 법기준의 적용 관련 애로사항이 포함됐다.

경총은 "글로벌 경제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과제'가 면밀히 검토돼 국회·정부의 입법 및 정책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건의과제 중 'R&D용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연구현장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기업이 R&D용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정부(환경공단)로부터 확인(최소 5일~최대 14일 소요)을 받아야 한다. 연구개발 일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시험연구 목적의 물질에 대해 별도 서류제출이나 확인절차 없이 신고가 면제된다. 우리나라도 R&D용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면제확인 제도의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건의과제 중 '일본·유럽·미국 등 외국보다 강한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눈에 띈다.

우리나라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100kg)은 일본(연간 1톤), EU(연간 1톤), 미국(연간 10톤) 등 외국에 비해 규제가 강한 편이다. 외국 기준을 감안해 신규물질 등록기준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다.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화관법), 공정안전보고서(산안법), 안전성향상계획서(고압가스법)의 작성·심사 제도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화관법) 외에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안전성향상계획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도의 경우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갖고 보고서 내용도 유사함에도 각 제도가 별개로 운영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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