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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높여 2030년 에너지소비 14.4% 감축한다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 및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 추진
2030년 에너지수입액 10.8조8↓·에너지 효율분야 일자리 약 7.9만개 창출 전망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등록 : 2019-08-21 10:06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의 탈동조화에 성공한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효율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을 담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2000년 이후 에너지 소비가 연간 2.7% 증가하면서 세계 8위의 대표적인 에너지다소비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통해 2030년 최종에너지소비를 기준수요 대비 14.4% 감소한 2960만TOE 절감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도 추구한다.

산업, 건물, 수송 전부문의 효율혁신을 바탕으로 시스템·공동체 단위까지 에너지소비를 최적화하는 한편, 적극적 수요관리와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효율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혁신전략에는 ▲규제·인센티브 조화를 통해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 ▲개별 기기를 넘어 시스템·공동체 단위의 에너지소비 최적화 ▲에너지효율 혁신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 ▲수요관리에서 연관산업 육성병행으로 패러다임 전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 방안에서 전체 에너지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은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효율향상과 ICT 기반의 공장에너지관리 시스템(FEMS) 활용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부와 다소비사업장간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를 협약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해 목표 달성시에는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에너지 의무진단 면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일부 환급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혁신은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고효율 가전·조명기기 확산 지원과 함께 고효율 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LED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의 최저효율기준을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7년 이후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의 시장판매를 금지하고 LED와 IoT기술이 결합된 스마트조명 보급확대에 나선다.

수송부문 효율혁신의 핵심은 차량 연비향상과 차세대 교통시스템의 확충이다. 기술개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승용차 평균 연비 수준을 2030년까지 리터당 28.1km까지 대폭 향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과 정시성 제고를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차량과 도로간 교통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의 지자체 실증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 교통 서비스를 개발한다.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분산전원+FEMS+통합관제센터(TOC)'를 기반으로 한 통합 에너지 관리·거래 표준모델을 실증하고 확대해 나가는 한편, 마을 단위로 노후된 아파트 단지나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에너지 리빌딩'도 확산한다. 에너지 리빌딩은 오는 2020년부터 2021년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 검증을 거쳐 본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중교통과 퍼스널 모빌리티 등 신교통 수단이 연계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확산 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수단 통합결제 플랫폼,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MaaS 운영시스템, 경로탐색 최적화 등 실증을 추진한다.

정부는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도 확충한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의무를 부여하는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를 시행한다. 2018년부터 시행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2020년까지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도'도 등급기준을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중장기 목표수준을 함께 제시해 제조사가 장기적 안목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가전·사무기기 등을 2030년까지 효율등급 대상품목으로 선별·이관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 생산지원을 위해 생산시설 설치융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에는 전기요금 개편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가격신호 제공 및 수요관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원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요금을 조정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산업·일반용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 등 피크수요 관리를 위한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한다.

에너지효율 혁신의 모멘텀을 활용해 에너지효율 연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모색한다.

제품·설비의 경우 효율정책 강화 등으로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전동기, 조명, 건자재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서비스·솔루션의 경우 에너지진단, 컨설팅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EMS 경쟁력 제고 및 효율신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추진을 통해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는 기준 소요 대비 14.4% 감소할 전망"이라며 "이러한 에너지소비 감축량은 2200만 가구 또는 중형 승용차 4000만대의 1년 소비량과 같고, 서울특별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30년 기준 에너지 수입액을 10조8000억원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분야 일자리도 약 7만9000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