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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관련 대국민 공청회 개최

누진제 폐지안 등 3개 개편안 설명 및 전문가·청중 토론 진행
한전,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 시연하고 사용 방법 설명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등록 : 2019-06-11 06:00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누진제 개편 대안 논의를 위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일 한국전력공사와 누진제 개편안 관련해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업부, 한전, 학·연구계, 소비자단체 관계자 및 전기소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누진제TF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 ▲연중 단일요금제 등 3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설명한다.

이어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간 토론, 청중과 패널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누진제 개편 논의와 함께 이번 공청회에서 한전은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을 시연하고 시스템 사용 방법을 설명할 계획이다.

그간 누진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을 알기 어렵고, 사용량이 늘어날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한전은 오는 14일부터 소비자들이 계량기상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에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한전 사이버지점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청회 종료 후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3일 전문가 토론회 결과와 온라인 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할 것이며,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