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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규제합리화…"수소경제 활성화 가속"

산업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공포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등록 : 2019-05-20 11:00

정부가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규제를 합리화해 충전인프라의 구축·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개정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가속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당 처리능력 480m³ 이하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 외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했다.

이를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아전관리 인력의 확보가 용이해져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철도·화기간 이격거리,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을 개선했다.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충전소와 화기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기주노가 같이 제외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점검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를 제외했다. 이는 수소자동차가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하며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현실화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