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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에너지정책 달렸다"…에너지 기본계획 놓고 공방 치열

에기본 수립 과정 투명한 정보공개·전력시장 구조개편 필요성 부각
일관성·타당성·경제성 부족 지적…"새로운 기술·원료따라 변화할 것"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등록 : 2018-09-06 16:09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EBN
2019년에서 2040년까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담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에너지전환의 필요성 여부를 두고 찬반 양측으로 나뉘는가 하면 에너지전환을 두고도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개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국회 토론회'에는 학계, 시민단체, 산업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산업계에서는 매 정부마다 달라지며 일관성이 없는 정책 방향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사무총장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무관하게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또한 정책의 논리에 개연성이 없고 목표·목적만 강조하다가 이상에 치우쳐 논리를 잃으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에너지 수급으로 전환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확보돼 있어야 한다"며 "에너지전환을 위해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한데 기존 1차 에너지전문기업들이 고부가가치로 전환해 에너지전환의 밑거름 역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에너지기본계획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공개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현 정부는 1000만의 촛불의 힘으로 탄생했다는 의의가 있는 만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통과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수립 과정에서의 회의자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부터는 회의자료, 회의록 등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여기저기서 활발하게 토론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하나의 시나리오만 가지고 수요전망을 할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움직임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다소 한계가 있지만 수립 과정의 민주성이나 개방성, 참여자의 다양성, 에너지 전환 의지 구체화 등 여러 측면에서 이전의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차별화된 접근을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전환을 산업정책 및 일자리정책과 연계하고 과거 원별로 구성했던 에너지기본계획 워킹 그룹을 수요, 공급, 갈등관리, 산업 등 정책수요 중심으로 구성한 것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에너지 요금 문제는 계속 돼 왔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부처간 총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최근 프로슈머를 넘어서서 프로듀서, 컨슈머, 매니저가 합쳐진 프로슈메이저의 역할과 성장이 중요해지면서 세계적 기업들이 재생가능에너지 10%를 선언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가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한전 중심의 독과점구조 등 전력시장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고비용 저효율의 에너지 수급 대책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일관된 정책과 정책 논리의 타당성이 필요하지만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에 의문"이라며 "현재 균등화 발전비용에 따른 최적 경로는 원전이며 재생에너지의 비용이 급격하게 하락해도 석탄과 가스가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에너지 전환으로 요금이 30% 오르면 2017년 기준 51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43만여명 규모의 일자리가 상실될 것"이라며 "에너지전환은 새로운 기술이나 원료가 나오면 추세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논의가 돼야 한다"며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관련 개별 이행계획의 최상위 계획인 만큼 방향성이 중요하고 에너지기본계획으로 다 끝내려는 방식의 논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