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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한유화 고강도 처벌…"회사 이익 위해 환경 뒷전"

지난해 6월 플레어 스택 통해 기준치 초과 매연 발생 혐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으로 면소 판결 되겠지만 경고성 처벌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등록 : 2018-07-04 17:45

▲ ⓒ연합뉴스
대규모의 매연을 발생시킨 대한유화가 강도 높은 처벌을 받았다.

4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유화 온산공장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대한유화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법이 정하는 최고액의 벌금이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부터 14일까지 공장 굴뚝인 플레어 스택을 가동하면서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등 탄화수소류를 굴뚝에 유입해 총 8차례에 걸쳐 기준치를 초과하는 매연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비산 배출시설인 플레어 스택을 가동할 때는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인 링겔만 비탁표 2도 이상의 매연을 2시간에 5분을 초과해 배출하면 안 된다.

그러나 대한유화는 3~4도의 매연을 짧게는 6분, 길게는 55분동안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대한유화 측은 재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의 형벌조항이 법률에 문제가 있음에 따라 폐지됐고, 플레어 스택은 법이 정하는 비산 배출시설이 아니다"라며 면소 또는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법자의 의지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 현행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므로 형벌조항은 유효하다"며 "굴뚝 자동측정기가 부착되지 않은 굴뚝을 통해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은 밸브 등의 이음새를 통해 새어 나오는 오염물질과 다를 바 없다. 플레어 스택 역시 비산 배출시설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재판의 속도를 늦춰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오는 11월29일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 사건이 면소로 끝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이 오늘 선고되더라도 항소와 상고를 거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결국 면소 판결에 따라 A씨는 석방되고 회사는 가납한 벌금을 되찾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데다, 피고인들은 제조공정상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처리량을 초과하는 탄화수소류를 플레어 스택에 유입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인근 주민과 기업에 피해를 배상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배상액보다 현저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환경은 뒷전인 기업과 관계자들은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고 다른 기업들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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