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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종속회사 법인세·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등록 : 2018-06-28 14:29

OCI는 종속회사 디씨알이(DCRE)의 물적분할에 따른 법인세와 지방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OCI는 지난 2013년 8월 남대문세무서 등으로부터 디씨알이의 2008년 물적분할과 관련해 설립 당시 이연 받은 법인세 등을 부과 받고, 이에 불복해 3001억원에 대해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28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당사의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OCI는 지난 2016년 2분기 2심 일부 승소 후 법인세 환급예상액 및 환급가산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납부한 법인세 등의 환급으로 현금이 유입될 예정이다.

디씨알이는 지난 2012년 4월 인천광역시 남구청 등으로부터 2008년 물적분할 당시 감면 받은 취득세 등을 고지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1712억원 규모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고 28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전부 승소가 확정됐다.

2016년 2분기 디씨알이의 2심 전부 승소 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돼 있던 취득세 등 부과금액과 가산금 중 기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영업외수익으로 환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