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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예고…기업 볼멘소리

한전 적자 지속으로 인상 불가피…산업계 원가 경쟁력 약화 우려 목소리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등록 : 2018-05-17 15:16

▲ 한전 본사 사옥. [사진=한국전력공사]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기조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전력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1분기에도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을 거둠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 요금 인상, 산업용 누진제 도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산업용 전력은 시간대별로 차등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오후 11시~오전 9시 시간대에는 낮은 요금이 적용돼 왔다. 이에 대해 그간 지속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밝혔듯이 전력의 공급과 수요관리를 병행해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7년 4.3GW, 3580여개에 달했던 수요자원의 용량이 1.1GW 감소했다. 지난 겨울에도 최대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요감축요청이 빗발쳤지만, 산업용이 대부분이라 이행률이 7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진투자증권의 황성현 연구원은 "수요자원 용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용 요금 개편은 수요관리 관점에서도 효과적인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이 같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에 산업계 내에서도 분위기는 엇갈리고 있다.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반기고 있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1276억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으며, 전분기 1294억원의 영업손실과 비슷한 손실 규모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도 2505억원에 달했다.

한전의 2분기 연속 영업적자는 유가의 지속 상승과 연료비 증가 때문이다. 한전의 연료비는 작년보다 2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전의 원가손실액의 대부분은 20대 기업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데다, 20대 기업의 원가손실액의 기여도가 2012년부터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개편되면 한전의 수익성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장 가동이 필수적인 화학업계, 중공업업계 등에서는 원가경쟁력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OCI의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이 해외와 비교해 비싼 수준이라며 원가 절감을 위해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우현 OCI 사장도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요금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왔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하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원가절감을 위해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원가 부분에서 경쟁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