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8년 08월 14일 16:24
EBN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정부, 美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 반발…WTO 분쟁해결 회부

관련 협정 위배..."WTO 제소 포함, 적극 대응 펼칠 것"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등록 : 2018-05-14 16:28

▲ 삼성·LG 세탁기와 한화큐셀 태양광 이미지. ⓒ

정부는 미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업계를 비롯한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다.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측에 전달하고 이날 오전 9시(제네바 시간)에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그간 정부는 지난 2월 1일 한미 양자협의 등을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으나 미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지난달 6일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2조에 근거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8억불 상당의 양허정지 추진 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분쟁에서 우리측이 승소할 경우 상기 통보에 근거한 양허정지가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이하 분쟁해결양해)상 분쟁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양자협의를 통해 동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분쟁해결양해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또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우리나라)은 WTO 패널설치 요청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