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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피죤 탈취제' 등 5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판매금지

위반 45개社 관할 수사기관 고발 조치…판매금지·회수명령·개선명령 조치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등록 : 2018-03-12 08:19

환경부는 작년 9월~12월간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45개 위반 업체들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위해우려제품'은 화평법에 따라 고시된 품목으로 현재 23개 품목(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자동차용 워셔액·코팅제·방청제·김서림 방지제·접착제·다림질 보조제·틈새충진제·방향제·탈취제·탈·염색제·문신용 염료·인쇄용 잉크 토너·소독제·방충제·방부제·살조제·양초·습기제거제·부동액이 지정됐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 제조·수입 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올해 2월부터 3월 초에 걸쳐 △판매금지 △회수명령 △개선명령 조치를 통보했다.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 이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적발됐다.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제형별로 설정돼 있는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했고,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았다.

자가검사 번호, 성분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2개 업체 19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판매금지 및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최근 일괄 등록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화평법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는 포장 교체 등의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위반 제품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기준 등 위반 (53개 제품)
△세정제 : ㈜한국미라클피플 '곰팡이OUT', ㈜성진켐 '곰팡이 세정제', ㈜쉬즈하우스 '샹떼클레어 다목적 세정제(마르실리아)'
△합성세제 : ㈜뉴스토아 '퍼실 켈 컬러(Persil GEL COLOR)'
△코팅제 : 성림바이오 '워터펀치', 돌비웨이 'K2 타이어 광택제', 나스켐 '발수코팅 스프레이
△방청제 : ㈜제이더블유산업 '윤활박사', 진무역통상 '홀트러스트스톱터치업펜(화이트)'
△김서림방지제 : 와이케닝 'Rain-X Interior Glass Anti-Fog'
△접착제 : 왁스코리아 '스프리트검 수염접착제', 태신무역 '아론알파 GEL-10'
△탈·염색제 : 일신 '일신카페인트-쌍용용 46 그랜드 화이트 WAA'
△방향제 : ㈜헤븐센스컴퍼니 '원피스 종이 방향제'
△탈취제 : ㈜피죤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나노태 '발냄새 제거제(X-CLEAN)'
△방충제 : 비숲 '순수한 프리미엄 계피스프레이', ㈜전진바이오팜 'JJBIO_D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