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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對한국 신규 수입규제 27건…미국 최대 수입규제국 부상

무역협회, '2017년 연간 對한국 수입규제 동향' 발표
미국 16년만에 세이프가드 조사…올초부터 수입규제 결과 잇달아 발표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등록 : 2018-01-09 08:59

지난해 한해동안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새롭게 수입규제 조사를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미국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2017년 연간 對한국 수입규제 동향'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對한국 신규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는 총 2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국이 8건(3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터키 4건(15%), 중국 3건(11%)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자료=한국무역협회]

지난해 신규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는 지난 2016년 44건보다 줄었지만, 미국의 신규 수입규제 건수는 같은 기간 5건에서 8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신규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가 27건 늘어남에 따라 對한국 수입규제 누적건수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조사중을 포함해 총 191건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총 31건으로 최대 수입규제국으로 부상했고, 인도(30건), 중국(15건), 터키(15건), 브라질(1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21건, 세이프가드가 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이프가드의 경우 미국이 16년 만에 태양광 셀·모듈과 세탁기를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한 것이 이례적이었다.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대통령 결정은 이달 12일, 세탁기에 대한 대통령 결정은 내달 1일로 예정돼 있다.

이 외에도 터키가 타이어와 칫솔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지난해 4월에 개시한 바 있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신규 조사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금속이 7건으로 두번째로 신규 조사가 많았다. 섬유, 전기전자 등도 2건씩 집계됐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미국 세이프가드를 포함해 작년에 신규로 조사개시된 수입규제 결과는 올해 초부터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라며 "미국의 수입규제 포화가 올해 EU 등 다른 나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