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7년 12월 14일 17:48
EBN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산업 미세먼지 규제강화 토론회…각계 "효과적 규제방안 모색"

대한상의 "토론회 결과 정부 전달…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도울 것"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등록 : 2017-12-07 09:50

산업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 강화방안이 논의됨에 따라 정부를 비롯해 산·학·연·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7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학계, 국회 등 관련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미세먼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 미세먼지 규제의 강도와 범위에 대해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순태 아주대학교 교수는 '산업 미세먼지 정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배출원 및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며 "중국 등 국외 영향도 적지 않지만 국내 배출원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산업계 미세먼지 총량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술 경희대학교 교수는 업종별 특성과 기술수준을 감안해 규제 강도를 달리해야함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오염원 누락과 통계의 부정확성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한 후 원인별 저감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정부 종합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미세먼지 양의 절반이 산업계 몫"이라며 "업종별 생산환경과 기술수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규제를 적용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규제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에는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최준영 국회 입법조사관, 이세걸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오동훈 한국중부발전 실장, 원종웅 KC코트렐 상무 등이 참여했다.

최준영 조사관은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정책효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며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와의 상관관계, 현행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저감이 어려운 이유, 부과금 제도 신설시 효과 등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걸 총장은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주요 오염원인 발전소와 경유차 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정책의 실효성, 우수실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방식 검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은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일방적인 목소리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대안을 모색한 의미 있는 기회"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참고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