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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신고리원전 공론화 놓고 야당-산업부 장관 공방

한국당 "공론화 논의 법적근거 없다…민·형사상 책임져야"
백운규 "훈령에 따라 운영…어느 경우도 적법에 따라 처리"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10-12 16:06

▲ 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연합뉴스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야당과 주무부처인 산업부 간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야당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작업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힐난했고, 산업부는 훈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론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날 김도흡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문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대한 대책 없이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정부가 건설 중단 또는 재개 여부를 결정하다는 입장인데 공론화 결과를 떠나 현재 건설 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민사·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가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 위원은 "신고리 원전 공론화 논의 기간에 장관을 비롯해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공론화의 공정성 훼손시키는 행보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도 "신고리 원전 공론화는 법적근거도 없고, 여기에서 도출되는 시민단 결정 역시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로 인한 원전 건설 일시 중단으로 수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책임은 장관과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 홍보는 산업부의 책무"라며 "산업부는 신고리 원전 공론화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공론화 작업이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론화 위원회는 훈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면서 "어떤 경우라도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산 원전을 정부가 해당 기술을 발전시키는 커녕 도리어 폄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백 장관은 "우리 원전을 폄하한 적이 없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면 우리 원전 수출지원에 이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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