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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변전소 등 전자기파 공격 대책 미비

EMP 공격시 원전의 안전정지 불가 및 블랙아웃 등 우려
손금주 의원 "현실성 있는 방호대책 강구해야"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등록 : 2017-10-08 08:35

▲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진=한국수력원자력]
국가 주요 방호시설로 꼽히는 원자력 발전소 및 변전소가 EMP 등의 공격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손금주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용 중인 전국의 원자력 발전소와 전력설비에 EMP 공격을 방호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전했다.

원자력 발전소는 국가주요방호시설 중 최고등급인 '가'급으로, 변전소는 '나'급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EMP 공격은 목표 시설의 전자통신장비 등 주요통제·지휘체계를 마비시키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EMP 공격을 받아 제어 불능 상태가 되면 원자로 냉각 등 제어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안전정지가 불가능해진다. 또 핵분열이 계속 일어나거나 원자로 폭발, 방사능 누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의 주요 변전소도 EMP 공격을 받을 경우 전기공급이 차단돼 블랙아웃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

손 의원은 북한이 6차 핵실험 직후 초강력 EMP 공격까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만큼 북한이 EMP 공격을 감행할 경우 국가주요방호시설이 속수무책으로 뚫리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수원 및 한전에서 자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연구용역이 끝나는 기간이 내년 이후인 만큼 실제 EMP 방소시설 등의 설치시기는 최소 2년 이상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 의원은 "국가주요방호시설에 대한 방호는 최대한의 피해를 가정해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전자기파 공격에 대한 방호대책이 전무한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안이한 사고"라며 "국가주요방호시설에 대한 현실성 있는 방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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