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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케미칼, 유류세 탈세 범죄 해결 '애큐트레이스 기술' 선봬

애큐트레이스 S10 연료 식별제, 영국 및 아일랜드에서 탈세 범죄 감소 효과 증명
l도로운송용 차량과 같이 보다 높은 과세 대상용으로는 판매되지 못하도록 제한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등록 : 2017-08-21 10:32

연료 사기 행위는 범죄자들이 면세유 또는 세금 환불 연료를 세탁해 차량 주행용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세계 각국 정부에 연간 약 1000억 달러(한화 약 110조원) 정도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

범죄자들은 이러한 연료들을 구분 짓는 염료를 불법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교묘하게 과세를 피하고 있으며 연료 세탁범들은 불법 취득한 수익을 이용해 이를 또다시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21일 다우케미칼에 따르면 애큐트레이스(ACCUTRACE™) 연료 식별제는 유황, 불소, 브롬, 염소 및 기타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돼 있지 않으며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염료 및 식별제들과 호환성을 가져 연료 세탁 탈세 범죄를 줄이려는 조세당국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유용한 제품이다.

연료 자체와 동일한 화학원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안전하며 오존층 파괴 첨가물도 추가되지 않는 애큐트레이스연료 식별제는 할로겐화 탄소의 다이옥신 방출 특성이나 부식성, 일부 금속들과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도 나타나지 않으며, ppm(백만 분율 농도) 처리 비용이 낮아 탄화수소 식별 기능에 비용 효율적인 접근 방법으로 최근에 더욱 주목 받고 있다.

다우케미칼의 애큐트레이스 S10 연료 식별제는 기술은 정부가 유류세 탈세 범죄로 인한 세수 손실을 막고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줄일 수 있도록 해준다.

애큐트레이스 S10은 기존에 알려진 연료세탁 기법을 통해 연료 식별제를 제거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등유 및 부생연료를 농업용 및 가정 난방용과 같은 사용 목적에 맞춰 인증해주고 등유와 도로 운송용 경유의 혼합으로 인한 차량 손상 및 세수 탈세를 막아준다.

애큐트레이스와 팔콘(Falcon) Analytical CALIDUS™ MT 휴대용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C) 장치는 강력한 연료 식별 기능 및 검출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정부가 세법을 집행하고 범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영국 및 아일랜드 정부는 다우 애큐트레이스를 도입한지 6개월만에 13백여건의 연료 세탁 범죄를 적발했다.

애큐트레이스 S10은 혁신적인 제품 군에 속하는 여러 분자 연료 식별제 중 하나로 이미 영국 및 아일랜드 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테스트 및 검토하여 수용 및 입법화 한 바 있다. 기존 식별제의 약점을 극복해 이러한 범죄 활동에 맞서고자 영국 내국세청(HMRC)과 아일랜드 재무부는 사용 가능한 기술들을 검토하기 위한 합동위원회를 결성했다.

조세당국이 석유제품의 식별제로서 애큐트레이스 S10의 사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범죄자들이 저조세 연료의 세탁에 이용하는 제거 방법에 대해 독보적인 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우의 강력한 식별제 기술은 독립적인 평가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저항력 만점을 기록했다. 해당 평가 작업은 국립 연구소에서 공개 입찰 과정의 일환으로서 수행되었으며 영국 내국세청과 아일랜드 국세청이 함께 했다.

애큐트레이스 S10 연료 식별제와 기존 식별제를 조합해 사용한지 6개월만에 1299건에 달하는 연료세탁 범죄를 적발해낼 수 있었다. 이 적발 건수에는 휴대용 분석기를 사용해 길가에서 확인한 것은 일부만 포함한 숫자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연료 식별제의 도입을 통해서 연료 세탁 행위를 저지하는 기능을 빠르게 구현함으로써 범죄를 줄이고 연료 세탁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유해 폐기물의 투기 수요도 감소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우의 유류세 탈세 범죄로 인한 세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애큐트레이스 S10 연료 식별제 기술은 2017년 에디슨상을 수상했다.

다우케미칼 관계자는 "다우케미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며 시민들의 경제적 복지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연료 식별제 기술의 발전 및 개선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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