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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대안 '커뮤니티 솔라' 뜬다

미국 공공사업 중심으로 확산, 2021년 670MW로 확대
지역주민 소득사업, 서울시 발전사업 25% 시민펀드 조달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17-08-11 14:39

▲ 주택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사진=한화그룹]
문재인 정부는 안전성에 방점을 두고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은 극도로 심한 주민 민원 때문에 확대가 제한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사업자로 참여하는 커뮤니티솔라가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커뮤니티 솔라는 사업자가 개발하는 태양광 사업에 다수의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요금 혹은 전력량을 상계하거나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11일 한전 경제경영연구원의 '커뮤니티 솔라 개요 및 미국의 관련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국 태양광 시장은 지난 6년간 61%를 성장했으며, 지난해에는 신규 설치 발전용량 가운데 39%를 차지했다.

눈의 띄는 점은 다수의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솔라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180여개 커뮤니티 솔라가 진행 중으로, 누적규모는 약 250MW이다. 2021년 신규 설치용량은 670MW로 전체 태양광 설비 중 약 4%를 차지할 전망이다.

커뮤니티 솔라는 각광받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미국 내에서 태양광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이고, 저소득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붕이 있는 개인주택을 활용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 [자료=gtmresearch, U.S. Commity Solar Outlook 2017 Brochure, 한전경제경영연구원]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갤럽 등이 실시한 발전원별 확대 지지율 여론조사(2015년 기준)를 보면 태양광은 79%, 풍력은 70%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나타났다. 반면 천연가스는 55%, 석유는 41%, 원자력은 35%, 석탄은 28%로 나타나 원전과 석탄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이유를 묻는 조사에서는 △전기요금 절감 90% △환경보호 87% △가족건강 62% △세금혜택 60%로 경제성과 안전성 모두에서 긍정적 답변을 보였다.

미국 커뮤니티 솔라는 유틸리티(공공사업) 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주로 미네소타, 콜로라도, 애리조나, 메사추세스주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 전체 태양광 설비 중 커뮤니티 솔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0.1%(5%)에서 2021년 3.9%(670MW)로 증가가 예상된다. 이 가운데 유틸리티 주도 비중은 2017년 20%에서 2021년 46%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커뮤니티 솔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대안으로도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의 대표 에너지로 손꼽히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주민의 민원 때문에 대규모 설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민원은 △태양광 패널의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및 주변 온도 상승 △전자파로 인한 사람 및 동식물 피해 △주변기기의 소음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과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주민들은 여전히 결과를 불신하며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불신이 저변에 깔리면서 집값 및 땅값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반대요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가 주민들에게 아무런 이득을 주지 않는 것도 주요 반대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와 일부 대기업이 섬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섬 사업의 경우도 주민들의 사업참여 없이 특정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시는 마곡지구 연료전지 발전사업(3만800kW급)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조건으로 사업비의 25%를 시민펀드로 조달하도록 했다. 사업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발전사업자 공모 시 25%를 시민펀드로 조달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제적으로 시행된 커뮤니티 솔라 등의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이 성공을 거둔다면 전국으로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탈원전 탈석탄 속도에 탄력이 붙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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